「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이하 “경기력 향상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라 함은 본 사업의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정산,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주관기관”라 함은 본 사업의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말한다.

3. “참여기관”라 함은 본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라 함은 본 사업의 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종목단체”라 함은 본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개발·구축된 결과물을 활용할 기관으로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로 한다.

6. “과제수행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과제수행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컨소시엄”라 함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집단을 말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8. “선정절차”라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전제안심사, 요건심사, 선정평가, 최종심의를 말한다.

9. “진도점검”라 함은 과제의 수행 중에 추진실적, 추진일정 등에 대한 점검하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10.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별 결과를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라 함은 사업최종결과를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사업비”라 함은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3. “정부지원금”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 참여기업 등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자부담금”라 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현금)을 말한다.

15. “정산”라 함은 과제기간(연차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6. “위탁정산”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7. “집행잔액”라 함은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8. “불인정금액”라 함은 정산결과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장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 관련 과제의 사전제안심사, 선정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시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0. “심의위원회”라 함은 사업 관련 예산의 과제의 선정, 예산의 조정·배분, 협약의 해약, 협약의 변경, 이의신청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라 함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참여제한) “경기력 향상 사업”의 참여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개인, 기업, 단체의 경우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및 그 대표가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의 체납 등의 경우

3. 기업이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이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과제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 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사전제안서 심사, 요건심사,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친다.

② 제1항의 과제 선정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시)

4. 위임장(해당시)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시)

6. 상용화계획서(해당시)

7.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10.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기업)의 협약서 사본

11. 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지분)

1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제6조(협약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을 경우

2.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4. 평가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미반영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나. ~ 마.의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의 변경은 자체변경 사항, 통보사항, 승인사항으로 구분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협약의 변경승인을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주관기관의 장이 자체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제수행자의 변경

2. 주관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의 변경

3.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동일 장비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4. 동일 목 예산의 세목 20% 이내 또는 5백만 원 이내 조정

④ 협약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변경(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3.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4.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과제수행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감액하려는 경우

5. 동일 목 예산의 세목 20% 와 그 규모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세목간 조정, 목간 전용, 목‧세목의 신설

6.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단,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총 협약기간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7. 과제수행책임자 변경. 단, 과제수행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8.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9.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에 의한 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10.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제8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3.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4.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6.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별첨1)을 따른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및 과제수행기관(주관기관 등)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교부,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 등에 있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등 과제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등 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집행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집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와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용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4. 수행기관 자체 장비·시설은 구입가(임차비 등)의 20% 범위내 현금지급을 인정하되 적격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5. 수행기관간, 수행기관과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7.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과제수행자별로 월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 등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과제수행자 변경 및 참여율 조정지급시 전담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당초 협약서상의 변경전후 구입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동일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의 변경구입은 예외로 한다.

10.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2. 기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1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지분의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전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3.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본 지침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분

5. 최종 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과제수행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7.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8. 기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12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중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진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수행 상황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수행의 진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서류검토, 현장방문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 결과 미흡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별 협약 종료전 1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이 연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평가의 결과가 70점 이상의 경우 “계속”, 70점 미만의 경우 “중단”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중단”로 평가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결과의 보고를 바탕으로 사업결과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결과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평가의 결과가 70점 이상의 경우 “성공”, 70점 미만의 경우 “실패”로 분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촉진 등) ①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장비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개발·구축된 최종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목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개발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개발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개발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이후라도 종목단체의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과물을 소유한 종목단체는 소유한 결과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타 종목단체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⓹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⓺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3.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3년간 매년 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결과 및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부  칙(2018. 4. 27)

이 지침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비고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ㅇ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비정규직원만 산정 가능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이 가능하되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 -기업은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ㅇ3천만 원 이상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함 ㅇ일반 범용장비의 경우 임차가 원칙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