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 2011. 12 . 2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정한 문화․체육 사업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문화․체육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된 금액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 마목 및 제2호 바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2.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관과”란 적립금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담당과를 말하며, “소관과” 란 지원사업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문화부 담당과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적립금 전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적립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적립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립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적립금 전용 카드"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8.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적립금 전용 카드를 발급 ·관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적립금의 지원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령 및 경륜․경정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립금 지원대상) 적립금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 및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제5조(적립금 별도계정 관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연간 적립금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문화분야 등의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부 체육국장이 되며 예술정책관 및 체육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과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1.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적립금 지원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2 장  지원사업의 확정 및 지원 절차

제8조(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 주관과는 적립금 운용과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개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과는 해당 연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사업분야별 운용한도액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소관과에 통보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립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매년 10월말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는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되 지원사업의 연속성 또는 사업시행자의 특수성 등으로 공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연간 지원계획의 확정) ① 적립금 운용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과는 제9조에 따라 신청된 지원사업 등을 토대로 해당 연도 적립금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주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는 소관과에서 제출된 지원계획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소관과에 통보한다.

③ 지원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과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시 지원사업의 확정 등)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 연도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 소관과는 해당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관과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주관과에 교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는 수시지원사업에 대한 소관과의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결정을 하여 공단과 소관과에 통보하고, 소관과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적립금 지원절차 등) ①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의 협조를 받아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적립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적립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소관과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사업 시행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소관과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실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소관과의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적립금의 집행 및 정산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소관과는 사업시행자가 교부 받은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① 사업시행자는 소관과에서 적립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는 적립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 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에 통보하여 적립금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관과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적립금 전용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적립금 전용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적립금 전용계좌와 연결·결제되는 적립금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적립금 전용 카드발급 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급받은 전용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적립금 전용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적립금 전용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적립금 전용 카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적립금 전용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건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제17조 (적립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사업시행자는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적립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소관과는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적립금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지원사업별로 매주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적립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금 전용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⑤ 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사업시행자별·지원사업별로 적립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2. 지원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사업시행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적립금 전용카드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지원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적립금 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적립금 전용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경비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관과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하고 적립금 정산확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주관과․공단 및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실적 또는 정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보완 요구일부터 보완서류 제출일까지는 확정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소관과로부터 적립금 정산 확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적립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별지 제5-2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적립금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소관과의 승인 없이 적립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평가) ① 소관과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관과에 적립금 지원사업정산 확정을 통보할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의 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이거나 평가 항목별 어느 하나라도 0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차기 적립금 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지원사업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제한) 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소관과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국가예산 또는 공공기금이 지원하는 사업

3. 최근 3년 이내 민간보조금 또는 적립금을 허위로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은 사업 금액의 5% 이상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반납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사업

제22조(사업기간) ① 적립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현황, 적립금 집행실적, 미집행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소관과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과는 사업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 만료 전 10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주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사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적립금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 소관과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소관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적립금 교부결정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교부받은 때

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위조 또는 변조된 증빙서를 제출한 때

4. 적립금을 교부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때

5.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6. 적립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파산 또는 해산된 때

② 소관과는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고, 이를 주관과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 내역 통지를 받은 공단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5조(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ㆍ검사) ① 주관과는 적립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과, 공단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현장ㆍ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 또는 현장검사 요구를 받은 기관과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적립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① 공단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적립금 집행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적립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특칙) ①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연간 지원계획과 수시 지원사업의 확정에 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년도 공익사업 지원내역을 다음 해 4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적립금 지원실적 공개) 주관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적립금 지원실적을 문화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