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3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과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설치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활성화 및 투자매력도 증진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지정면적 50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휴양형 주거시설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도록 함.

라.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안 제76조제3항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에 민간사업자 등의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불필요한 과태료의 폐지(안 제86조)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및 제재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