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실효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실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도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안 제58조)

(1)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시 타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여 관광(단)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동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의 승인을 의제 처리함

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확대(안 제74조)

(1) 관광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관광특구내 사업자의 민간투자 확대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특구내 의료법인은 목욕장업, 보양온천 등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특구내 위치한 관광호텔의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등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