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연기준 조항을 폐지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려는 것임

(3)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 보완(안 제8조)

(1) 관광유흥음식점업이 분리됨에 따라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권한의 위탁 조항 보완(안 제65조)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에 위탁하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자격시험 시행업무의 전문자격검정기관 위탁을 통해 관광종사원 자격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2)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 마련과 제재기준을 정비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마.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추가(안 별표 4)

(1)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인정증 취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중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을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가의2.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제2조제1항제6호사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5호 중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ㆍ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을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한국관광공사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협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6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 인정증 발급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별표 1 제4호 마항 (1)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항 (2)의 (가)목 1)의 “1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2)의 (나)목 1)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3)을 삭제하고, 같은 항 (4)를 (3)으로 한다.

단,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의 여행업란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	국외여행인솔자자격을 취득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이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6호의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ㆍ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ㆍ전시관ㆍ미술관ㆍ박물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ㆍ급수시설ㆍ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ㆍ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ㆍ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ㆍ패러글라이더ㆍ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ㆍ요트장ㆍ골프장ㆍ조정장ㆍ카누장ㆍ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ㆍ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ㆍ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ㆍ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ㆍ매점ㆍ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단,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ㆍ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 16.의 라 및 사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가. 카지노업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유원시설업 (1)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3)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명령
3. 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경우에는영업소폐쇄명령)
4.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5. 법 제9조(보험 가입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7. 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여행계약서 교부)에 따른 여행계약서(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적은 서면을 포함한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10. 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위반 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5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경미한 사항 제외)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11.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12. 법 제21조(허가 요건 등)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3. 법 제22조(결격사유)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14. 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시설 및 기구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5. 법 제27조(지도와 명령)를 위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16. 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가.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다.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법 제30조(기금 납부) 위반 가. 기금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나. 기금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다. 기금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기금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마. 기금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18. 법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ㆍ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19. 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0.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21.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위반 가. 관광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ㆍ제2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나.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2. 법 제39조(교육)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23.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별표 4]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업종	업무	종사할 수 있는 자
1. 여행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자격을 취득한 자
	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	국외여행인솔자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가.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자격을 취득한 자
	나.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다.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자격을 취득한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마.-------------------------------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酒類)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가의2.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ㆍ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삭 제>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
<신 설>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ㆍ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단서 신설>	4. -----------------------------------------------------------------------------------------------------------------------------------------------. 단, 한국관광공사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에 위탁한다. <단서 신설>	5. -----------------------------------------------------------------------------------------------------------------------------. 단, 협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 인정증 발급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