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주기 단축, 안전성 검사기관의 등록 진입장벽 제거, 등록요건중 인력기준 강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을 간소화하여 특색있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 유도 등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정비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이상 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안 제40조 제2항)

(1) 현행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최초허가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단축하여 유원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내용 간소화(안 제60조 제1항)

(1)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 간소화 및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광시설계획 작성시 시설물의 수량 및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고 건축연면적만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을 작성토록 하려는 것임

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검사실적” 삭제 및 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신설(안 제71조 제1항 및 별표 24)

(1) 현행 “등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안전성 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실적”은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의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발생시 배상액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2)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검사실적”을 삭제하여 사실상의 안전성검사기관의 복수화를 실현하고, 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라.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 9, 별표 10)

(1) 카지노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에서  3종(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아.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강화(안 별표 24)

(1)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요건중 최소한의 인력기준인 7명은 점차 고공ㆍ고속화로 첨단화되고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행에 문제점이 있음

(2) 등록요건중 인력기준에 관련 분야 자격자를 12명으로 확대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최초허가를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제6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라목에 따른”을 “제3호 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24 제3호 라목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9의 3호 중 “1개씩”을 삭제하고,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별표 10의 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8～12호를 각각 7～11호로 하며, 11호의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3～10호를 각각 4～11호로 한다.

3.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7의 1호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의 1호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을 “나목의 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중 1종 이상”으로 한다.

별표 24의 1호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12명 이상(가목 해당자 2명 및 유기시설 검사 또는 정비업무 종사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 전기 분야 자격자 4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2명”으로 하고, 같은 표 3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3호 라목을 다목으로 변경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비용ㆍ크레딧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수료ㆍ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별표 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8의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8.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 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제2호	자격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5개월	자격취소

[별표 18]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 설 구 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ㆍ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별표 24] <개정 2008.3.6>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2명 이상(가목 해당자 2명 및 유기시설 검사 또는 정비업무 종사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 전기 분야 자격자 4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modal)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 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라.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검사대상시설
⑥검사대상시설의소재지
⑦검사완료희망일		. . .
⑧검사신청사유		□영업개시전검사			□검사유효기한도래		□수검명령이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검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신청							제	출			접수
													서류검사
													시설검사
		통보											검사결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후단 신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단, 최초허가를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
1. 관광시설계획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나. 건축연면적------------------------------------------------------------------------------------------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절차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절차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검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6. -------- 제3호 다목에 따른 --------------------------
<신 설>	7. 별표 24 제3호 라목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