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 및 예술원사무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 정원 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일반직 계 “530”을 “540”으로 하고, 행정서기 “10”을 “16”으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 4”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71”을 “61”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7”을 “38”로 한다.

별표 2중 일반직 계 “51”을 “52”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계 “42”를 “41”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3중 일반직 계 “291”을 “303”으로 하고, 행정서기 “17”을 “25”로 하며, 행정서기보 “8”을 “12”로 하고, 기능직 계 “234”를 “222”로 하며,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1”을 “40”으로 한다.

별표 5중 일반직 계 “249”를 “252”로 하고, 사서서기 “42”를 “45”로 하며, 기능직 계 “50”을 “4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를 “23”으로 한다.

별표 6중 일반직 계 “56”을 “58”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8”을 “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을 “5”로 한다.

별표 7중 일반직 계 “74”를 “76”으로 하고, 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5”을 “6”으로 하고, 기능직 계 “47”을 “45”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을 “19”로 한다.

별표 8중 일반직 계 “68”을 “70”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3”을 “21”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을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 공무원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 공무원 4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 공무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9”를 “10”으로 하고, 사서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신설한다.

② 제1항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44	644	0
ㆍ	ㆍ	ㆍ
일반직계	530	540	+10
행정서기	10	16	+6
행정서기보	<신 설>	4	+4
ㆍ	ㆍ	ㆍ
기능직계	71	61	-10
기능9급 사무실무원	4	3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7	38	-9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59	259	0
ㆍ	ㆍ	ㆍ
일반직계	51	52	+1
행정서기	1	2	+1
ㆍ	ㆍ	ㆍ
기능직계	42	41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	10	-1
ㆍ	ㆍ	ㆍ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54	554	0
ㆍ	ㆍ	ㆍ
일반직계	291	303	+12
행정서기	17	25	+8
행정서기보	8	12	+4
ㆍ	ㆍ	ㆍ
기능직계	234	222	-12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1	40	-11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9	309	0
ㆍ	ㆍ	ㆍ
일반직계	249	252	+3
사서서기	42	45	+3
ㆍ	ㆍ	ㆍ
기능직계	50	47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5	2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	65	0
ㆍ	ㆍ	ㆍ
일반직계	56	58	+2
행정서기보	<신 설>	2	+2
기능직계	8	6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9	159	0
ㆍ	ㆍ	ㆍ
일반직계	74	76	+2
ㆍ	ㆍ	ㆍ
행정서기	4	5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	5	6	+1
ㆍ	ㆍ	ㆍ
기능직계	47	45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1	19	-2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3	93	0
ㆍ	ㆍ	ㆍ
일반직계	68	70	+2
행정서기	2	4	+2
ㆍ	ㆍ	ㆍ
기능직계	23	21	-2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5	-2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