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수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비목체계 수정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현 행				개 편 안				비 고
목		세 목		목		세 목
101	보수	01	봉급	110	인건비	01	보수	목 통합 세목 통합
101	보수	02	상여금
101	보수	03	성과상여금
101	보수	04	정액수당
101	보수	05	초과근무수당
101	보수	06	정액급식비
101	보수	07	교통보조비
101	보수	08	명절휴가비
101	보수	09	가계지원비
101	보수	10	연가보상비
101	보수	11	기타수당
101	보수	12	퇴직급여충당금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	~	210	운영비	~	~
201	일반운영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01	복리후생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12	기타운영비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업무추진비	02	부서업무비	240	업무활동비	02	기관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10	직무수행경비	02	월정직책급	250	직무수행경비	02	월정직책급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연구개발비
301	보상금	02	포상금	310	보전금	03	포상금등
304	민간경상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411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20	민간이전	07	민간자본보조
303	출연금	01	출연금	350	출연금	01	출연금
403	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토지매입비
401	기본조사설계비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목 통합
402	실시설계비					02	실시설계비
404	시설비					03	시설비
405	감리비					04	감리비
406	시설부대비					05	시설부대비
407	자산취득비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450	융자금	04	민간무상융자금	목 신설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목 신설
				510		02	해외차입금상환
				510		03	차입금이자
801	예비비			710	예비비 및 기타	01	예비비
20개 목 / 47개 세목				15개 목 / 39개 세목

ㅇ 목 예산 자체 변경집행 범위 변경

- 물건비(운영비, 여비, 업무활동비, 직무수행경비)내에서 목예산의 30%범위         내에서 변경집행 가능하도록 변경

■ 수정이유

ㅇ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목체계 변경

-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비목체계는 기획예산처 비목체계 준용

- 1년간의 운용을 거치면서 예산집행 상 발생한 목의 신설(2개목)

ㅇ 목,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자체예산 변경가능 비목 조정

- 기존의 목-세목체계는 세분화되어 있어서 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목예산의        30%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변경 집행 가능

- 통합된 목, 세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축적인 집행 가능

* 물건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