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체육․관광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201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시책 기본지침

1.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ㅇ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확히 함

2. 기본지침의 범위

ㅇ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체육․  관광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영역을 포괄 함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서의 주민대상 무료행사,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

ㅇ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립 예술단, 문예회관 등의 행사관련       직무 범위와 기준을 정함

3. 기본지침 시행의 절차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추진시책을 동 기본지침과 함께 시․ 군․구에  시달 함

ㅇ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

동 기본과제는「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진흥시책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정한 것이며, 사업예시는 세부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

ㅇ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활성화

ㅇ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

ㅇ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ㅇ 지역 문화행사의 평가․환류 기능 강화

ㅇ 지역 내 또는 지역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사업예시>
ㅇ 지역별 대표상설 공연예술행사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전문 예술단체․법인 지정 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 양성, 아트마켓 운영 지원, 공립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바우처 활성화, 문화행사 DB구축 및 평가모델 개발 등 ㅇ 지역주민 대상 무료 문화예술프로그램,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의 각종 예술제, 다중 밀집지역 상설공연,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순회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 공연행사, 무료영화 상영회,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전통 재현행사 등

□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사업예시>
ㅇ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화 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 시설화 추진 등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 도서관․시군 구민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 전시행사 등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계기별 축제, 생태자연 축제, 향토역사 관광축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

ㅇ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ㅇ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예시>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강연회, 지역 체육시설의 조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직장체육대회 개최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ㅇ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가족 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건강생활체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민속체육행사, 직장 동호인클럽 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등

□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개발

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ㅇ 콘텐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

ㅇ 지역 산․학․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

ㅇ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사업예시>
ㅇ 문화콘텐츠 제작․수출․마케팅지원, 영상물 제작 등 교육 지원, 다큐멘터리․단편영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공모전 지원 ㅇ 독립영화제․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무료영화 상영, 도서․출판 전시회 등

5.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결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는 아래와 같음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80일(선거일전 18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나. 위 ‘가’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단, 당해연도 무료행사의 총예산액이 직전 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함〕

- ‘주민대상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경우 그 행사시기․장소․       대상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간 전년대비 30% 이상을 변경       하지 못하고, 개최 횟수에 있어 130%를 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항목 기준>

․장소․대상 기준 :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문화                            시설, 기타의 항목간 30% 이상의 변경 불가

․개최시기 기준 : 전년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ex) 전년도 2/4분기에 20                      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음〕

6. 참고사항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2010.1)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관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ㆍ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관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됨.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문화․체육․관광 등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등 공연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