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 ~ 2022〕

2020. 4.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3

1. 배경 및 필요성	4

2. 계획 수립 경과	6

Ⅱ. 성과와 진단	9

1. 기금 사업 추진 현황	10

2. 기금 지원의 성과	17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20

Ⅲ. 비전 및 목표	23

1. 비전 및 목표	24

2. 추진방향	25

3. 기금지원 계획	27

Ⅳ. 세부 추진과제	28

1.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29

2.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31

3.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33

4. 지역공헌 활동 증진	36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39

부록	44

Ⅰ.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 수립 경과

1		배경 및 필요성

□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의 기능 복원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저널리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

- 전통적으로 지역신문은 지역 공동체의 조정과 통합, 의제설정과 여론 형성,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의 과잉,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개별 콘텐츠의 선별적 소비 등으로 기존 언론의 위상 약화

- 저널리즘의 위기는 ‘정보의 위기’, ‘의제설정의 위기’, ‘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심화시키며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

* 지역신문의 부재는 지방 정부와 주민의 재정적 부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펑제 가오(Pengjie Gao) 외, 2018), 지역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조슈아 다(Joshua P. Darr) 외, 2018), 지역 환경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파멜라 캄파(Pamela Campa), 2018)

○ 디지털 환경과 다매체 시대에 민주주의의 지속적 생존 유지를 위해 건전한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지원 필요

- 지역사회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연대 강화를 위한 지역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 필요

- 지역신문의 사회적 기능 복원과 민주주의의 지속과 활력에 필요한 품질 복원을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 요구

* 해외에서는 민주주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신문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활발

- 영국 정부는 ‘저널리즘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보고서(2019. 2. 12)를 검토, 지역 및 탐사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지역 공익 뉴스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등 권고사항 수용(2020. 1. 27)

- 미국 나이트재단(Knight Foundation)은 2019년 “민주주의가 기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지역 언론의 강화를 위해 5년 간 3억 달러(약 3천 5백억 원)의 투자 계획 발표

□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의 활성화

○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국정 운영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상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주도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01)

- 지역신문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

- 지역신문 주도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지,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어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추구하는 ‘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의 지역 발전에 기여

- 지역민을 뉴스 생산에 참여시켜 여론의 다양화, 소통과 공론의 장 마련,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지역신문의 역량 강화

- 지역 밀착형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해결 저널리즘으로서의 기능 활성화

* 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 :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도”(베니시(Benesch), 1998),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정보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것”(매킨타이어(McIntyre) & 로크(Lough), 2019)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고품질 지역신문 육성

○ 모바일 플랫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유통,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문 등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모바일 혁신 요구 증가

-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및 소비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

- 지역신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저널리즘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에 투자 확대 필요

○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신문 육성

- 지역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 지역 공동체와 지역민들에 공적 도구(팩트체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 필요

2		계획 수립 경과

□ 수립 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6조(3년 단위의 지원 계획 수립․시행,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자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진 경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정[2004.3.22. (시행 2004.9.23.)]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신문발전 3개년 기본계획 (2005년~2010년) 수립 [2004.11.30.]		∙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당초 6년 단위 목표로 수립 ∙ 기본목표: 지역신문의 공익성 향상, 지역신문의 시장구조 개선, 지역신문사의 경쟁력 확보 ∙ 총 8개 분야 66개 과제
□
2기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08년~2010년) 수립 [2007.11.30.]		∙ 1기 기존 계획의 수정 보완하여 3년 단위 계획 재수립 ∙ 정책 목표: 여론다양화, 지역균형발전 ∙ 정책 수단: 건전한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신문 육성 ∙ 총 4개 분야 23개 과제
□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2010.6.10.] : 유효기간 6년 연장(2010.12.31. → 2016.12.31.)
□
3기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11년~2013년) 수립 [2011.2.14.]		∙ 비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지역여론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균형발전 ∙ 목표: 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 ∙ 총 3개 분야 12개 과제
□
4기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14년~2016년) 수립 [2014.9.30.]		∙ 비전: 지역여론다원화, 지역문화융성 지역균형발전 ∙ 목표: 지역신문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총 3개 분야 11개 과제
□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2016.2.3.] : 유효기간 6년 연장(2016.12.31. → 2022.12.31.)
□
5기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17년~2019년) 수립 [2017.9.4.]		∙ 비전: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혁신 미디어 서비스(지역여론 의 다원화, 지역문화와 혁신 선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 목표: 역동적 혁신을 통한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 ∙ 4+1전략 9대과제 42개 세부과제

□ 제6기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절차

○ 기금사업평가토론회 개최 및 위원회 자문 결과 반영(’17년~’20년)

- 기금 운용 주체 간 기금사업평가토론회 2회 개최(’17년~’18년), 기금사업실적 보고 및 종합 평가, 사업 추진의 개선 방안 모색

-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제5기,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 수렴(’19년~’20년)

○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 지원정책의 성과 분석 및 전략 방향 설정(’17년~’19년)

- 2017년 『디지털시대 해외 지역신문 진흥 체계 연구』, 『지역신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지원사 선정 방안 연구』 수행으로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 2018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행을 통한 지역신문법 개정(안) 제시

- 2019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계획 수립 연구』 수행으로 지역민, 지역언론인 조사를 통해 지역신문 환경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기존 계획 추진 실적 평가, 미래지향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지역현안토론회를 통한 지역신문 및 지역 언론인,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17년~’19년)

- 2017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사 55개사(일간 18개사, 주간 37개사)를 초청하여 권역별 현안토론회 총 4회 개최, 119명 참석

- 2018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사 68개사(일간 26개사, 주간 42개사)와 권역별 현안토론회 총 5회 개최, 160명 참석

- 2019년 지역신문 관련 유관 단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13개사,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 바른지역언론연대 34개사)와의 현안토론회 총 3회 개최, 80명 참석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론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19년 12월)

- 지역신문발전지원 3개년 계획(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신문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최종안 확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협조 요청(’19년 12월~’20년 2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계획 회람 및 의견 수렴

-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계획의 안정적인 기반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

Ⅱ. 성과와 진단

1. 기금 사업 추진 현황

2. 기금 지원의 성과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1		기금 사업 추진 현황

□ 총괄

○ 사업 예산 : 지난 15년간 총 1,959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1~5기 합계
사업비	61,849	48,356	33,540	28,676	23,483	195,904
집행액	35,888	40,882	31,546	28,047	22,427	158,789
집행률(%)	58.0%	84.5%	94.1%	97.8%	95.5%	81.1%

- ‘지역신문역량지원’,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공익성활동지원’ 등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 지원

- 지난 1기~5기 동안 총 사업비 1,959억 원 기준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은 기금 내 37.7%(739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공익성활동지원’ 사업은 27.7%(543억 원),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사업은 기금 내 20.3%(397억 원)의 비중을 차지함

- ‘융자사업’(’11년 이후 폐지)은 14.3%(280억 원) 비중으로 지원됨

○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은 기금 내 30% 비중을 유지,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사업은 점차 감소, ‘공익성활동지원’ 사업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

- 1기(’05년~’07년)는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융자’ 사업이 2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기(’08년~’10년)는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 38.3%, ‘공익성활동지원’, ‘융자’,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사업이 각각 20.7%, 20.7%, 20.3% 비중으로 각 사업별 고른 비중을 보임

- 3기(’11년~’13년)에는 ‘지역신문역량지원’과 ‘공익성활동지원’ 사업이 각각 35.5%, 35.2%로 나타났으며,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사업 26.3%의 비중으로 지원됨(융자사업 3%, ’11년 폐지)

- 4기(’14년~’16년)는 ‘공익성활동지원’ 사업이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이 36.9%,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사업 21.2% 비중으로 나타남

- 이후 5기(’17년~’19년)는 ‘공익성활동지원’ 사업이 4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 32.4%,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사업 18.0%의 비중으로 지원됨

□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 지역신문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정책 효과가 큰 저널리즘 품질 향상에 집중, 지역 뉴스 콘텐츠의 가치 제고 목적으로 추진 ⊹ 지난 15년 간(05년~19년) 총 737억 원 지원

<지역신문 역량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1~5기 합계		비고 (지원기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기획취재	8,300	5,618	5,015	3,407	3,301	3,221	4,072	3,913	2,970	2,741	23,658	18,900	’05년~(계속)
□저술지원	940	865	265	253	180	180	-	-	-	-	1,385	1,298	’05년~’13년(폐지)
지역신문제안사업	-	-	-	-	-	-	-	-	1,572	1,546	1,572	1,546	’18년~(계속)
□창의주도형지원	-	-	-	-	-	-	625	625	-	-	625	625	’15년~’17년’ (’18년 사업 통합)
□지역공동체캠페인	-	-	-	-	-	-	400	400	-	-	400	400
지역민참여보도	-	-	-	-	-	-	800	800	500	441	1,300	1,241	’15~’17년, ’19년~(계속)
□뉴스콘텐츠지원	260	260	1,275	1,264	-	-	-	-	-	-	1,535	1,524	’07년~’10년 (’11년 사업명 변경)
□ 시민기자활용	-	-	-	-	1,200	1,200	250	250	-	-	1,450	1,450	’11년~’14년 (’15년 사업명 변경)
지역신문컨퍼런스	-	-	450	234	600	560	601	580	600	575	2,251	1,949	’07~’09년, ’11년~(계속)
지역신문모니터링	760	760	980	880	900	853	900	819	850	762	4,390	4,074	’06년~(계속)
연수교육	2,580	2,473	2,210	1,858	1,800	1,604	1,497	1,304	180	178	8,267	7,417	’06년~(계속)

구 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1~5기 합계		비고 (지원기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조사연구	866	800	575	290	260	259	300	290	940	834	2,941	2,473	’05~’15년, ’17년~(계속)
경영컨설팅	1,550	472	-	-	-	-	-	-	-	-	1,550	472	’05년~’07년(폐지)
인턴사원지원	3,888	1,861	2,020	1,621	-	-	-	-	-	-	5,908	3,482	’05년~’09년(폐지)
프리랜서운영	3,840	2,802	3,885	3,328	2,880	2,725	960	947	-	-	11,565	9,802	’05년~’14년(폐지)
콘텐츠지면개선	900	624	1,025	764	800	798	180	180	-	-	2,905	2,366	’06년~’14년(폐지)
공공캠페인	1,200	1,194	825	803	-	-	-	-	-	-	2,025	1,997	’05년~’10년(폐지)
소 계	25,084	17,725	18,525	14,699	11,921	11,396	10,585	10,105	7,612	7,077	73,727	61,016	*’19년 12월 현재 추정치
집행률	70.7 %		79.3 %		95.6 %		95.5 %		93.0 %		82.8 %

○ (기획취재)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기획취재 지원을 통해 저널리즘 품질 및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 지난 15년 간(’05년~’19년) 매년 37개사에 평균 180건 이상 심층 기획취재 지원을 통해 지역 의제 발굴

- 전국적으로 공통 관심이나 이슈를 매년 3건 이상 발굴하여 연 평균 37명의 기자가 참여하는 공동 기획취재 활동 지원

- 언론 현업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 저술·출판할 수 있도록 ’05년부터 매년 16명 지역언론인의 저술 지원(’14년 폐지)

○ (지역신문제안사업) 일률적 기금 지원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특화형,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자구적인 노력 유도

- ’15년부터 매년 41건 자기주도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다각화,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 (지역민참여보도) 지역민과 지역 전문가가 직접 지역 뉴스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여론 다양화에 기여

- 지난 15년 간(’05년~’19년) 매년 41개사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밀착형·독자친화형 콘텐츠 생산 지원

○ (지역신문컨퍼런스) 지역신문들의 우수/시행착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지역신문 발전방향 모색

- 지난 ’07년부터 매년 1회 지역언론인, 지역민, 대학생 등 600명 이상 참여,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역 언론인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지역신문모니터링) 상시 모니터제도 운영을 통해 기금 사업 점검, 우선지원대상 심사 반영 등 기금 지원의 투명성 및 공익성 제고

- 지난 14년 간(’06년~’19년) 연 평균 56명의 모니터 요원을 운영, 연 평균 110개 지역신문에 대한 매월 모니터 시행

○ (연수·교육) 지역 언론인 대상 연수·교육을 통한 취재 실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 등 지역 언론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

- 지난 14년 간(’06년~’19년) 매년 170회, 3,788명이 참여하는 현장 취재/실무능력 강화 교육, 디지털저널리즘아카데미, 사별연수 등 실시

○ (조사·연구)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

- 지난 14년 간(’06년~’19년) 총 68건의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 (경영컨설팅) 다매체 시대에 맞는 영업 및 판매전략, 사업다각화, 인사/조직관리, 아웃소싱 등 경영컨설팅 지원

- 법 시행 초기 3년 간(’05년~’07년) 총 18개사에 경영컨설팅 실시(’08년 폐지)

○ (인턴사원지원) 인턴기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신문의 취재·편집 인력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

- 지난 5년 간(’05년~’09년) 매년 50개사에 130명의 인턴사원 지원(’10년 폐지)

○ (프리랜서운영) 취재, 칼럼, 사진, 행정, 정보화 등 각 신문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뉴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지난 10년 간(’05년~’14년) 매년 57개사에 월 평균 147명의 프리랜서 지원(’15년 폐지)

○ (콘텐츠지면개선) 기사 주목도 및 가독성 향상, 광고 품질 향상 등 지역신문의 지면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편집 및 편집 유관분야)에 대한 지원 효과로 인해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 지난 9년 간(’06년~’14년) 매년 55개사에 서체 개발, 지면 및 광고 레이아웃 개선, 독자/비독자 조사를 통한 지면 분석 등 지원(’15년 폐지)

□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지역신문의 디지털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미디어인프라 환경 조성 ⊹ 지난 15년 간(05년~19년) 총 373억 원 지원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1~5기 합계		비고 (지원기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디지털장비임대	1,735	1,735	1,275	1,142	1,482	1,350	1,800	1,780	2,500	2,227	11,440	10,102	’05년~(계속)
기사자료디지털화	-	-	1,596	1,596	4,503	3,468	2,841	2,811	1,732	1,626	8,024	7,633	’10년~(계속)
공용DB화	3,000	3,000	2,956	2,690	2,820	2,621	1,448	1,372	-	-	10,224	9,683	’05년~’17년(폐지)
통합뉴스제작시스템	6,000	6,000	4,000	3,924	-	-	-	-	-	-	10,000	9,924	’05년~’09년(폐지)
소 계	10,735	10,735	9,827	9,351	8,805	7,438	6,089	5,961	4,232	3,853	39,688	37,342	*’19년 12월 현재 추정치
집행률	100.0%		95.2%		84.5%		97.9%		91.0%		94.1%

○ (디지털취재장비임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활용 가능한 취재장비 지원으로 지역신문의 취재 보도역량 강화

- 카메라(바디, 렌즈, 플래시), 캠코더, 드론 등 디지털 취재장비를 매년 63개사에 지원하여 지역신문의 취재 경쟁력 확보

○ (기사자료디지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 뉴스 보존을 통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재가공 및 활용 등 부가수익 창출 도모

- 지난 ’10년부터 지난 10년 간 매년 20개사에 기사자료 디지털화 구축 지원을 통해 기사자료의 통합관리 및 업무효율성 향상

○ (통합뉴스제작시스템·공용DB화) 공용 신문제작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공용DB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 뉴스제작 인프라 환경을 개선

- ’05년부터 5년 간(’05년~’09년) 총 79개사에 통합뉴스제작시스템 지원(’10년 폐지), ’17년까지 총 348개사 공용DB화 지원(’18년 폐지)

□ 공익성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및 지역사회에 통합 기여

⊹ 지역신문의 공익성 활동 증진을 통해 사회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 기여 ⊹ 지난 15년 간(05년~19년) 총 545억 원 지원

<공익성 활동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1~5기 합계		비고 (지원기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소외계층구독료	5,360	3,804	5,403	5,333	6,674	6,623	8,502	8,500	7,398	7,387	33,337	31,647	’05년~(계속)
NIE구독료	3,670	2,825	4,251	4,135	4,650	4,618	2,491	2,490	2,570	2,537	17,632	16,605	’05년~(계속)
프로그램기획운영	-	-	-	-	-	-	270	270	245	243	515	513	’15년~(계속)
□NIE콘테스트	-	-	275	80	290	273	199	195	-	-	764	548	’09년~’14년(폐지) (’15년 사업명 변경)
미디어강사파견	-	-	-	-	-	-	540	529	1,426	1,358	1,966	1,887	’15년~(계속)
□지역신문NIE교실	-	-	76	76	201	200	-	-	-	-	277	276	’10년~’12년(폐지)
소 계	9,030	6,629	10,004	9,623	11,815	11,712	12,002	11,983	11,639	11,525	54,491	51,476	*’19년 12월 현재 추정치
집행률	73.4%		96.2%		99.1%		99.8%		99.0%		94.5%

○ (소외계층구독료) 신문구독을 통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

- ’05년부터 지역사회 내 개인 및 기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 37,725개 처에 61개의 지역신문 구독 지원

○ (NIE구독료) 초·중·고등학교 현장의 NIE* 확산 및 읽기문화 향상을 통해 지역신문에 대한 친밀도와 인지도 개선

- ’05년부터 NIE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하기 위해 매년 평균 613개 초·중·고등학교에 58개의 지역신문을 배포 지원

* NIE (News in Education) : 신문 활용 교육

○ (프로그램기획·운영) 지역신문의 NIE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공익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위상을 제고

- 지난 ’09년부터 11년 간(’09년~’14년, NIE콘테스트 포함) 매년 평균 16개사에 신문만들기대회, 공모전, 신문제작체험학습, 학생/시민 기자단 운영, 지역콘텐츠확산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미디어강사파견)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미디어 강사 파견을 통해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

- ’15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창의 및 인성 교육, 교과 연계 학습 등 총 567개교에 13,631 시간의 미디어 수업 지원

○ (지역신문 NIE교실) 지역신문을 활용한 NIE 실천을 통해 NIE 활성화 및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 지난 3년 간(’10년~’12년) 총 105개의 지역 소재 학교 및 사회복지관 등 3,396명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NIE 교실 지원 및 강사 파견

2		기금 지원의 성과

□ 5기 계획목표 성과

2019년 우선지원대상선정사 대상 “디지털부문매출현황” 조사결과(n=69개사(일간 25, 주간 44), 무응답 제외)

○ 우선지원대상사 디지털 부문 매출 45% 이상 증가

인터넷콘텐츠판매 수익 : 자사 인터넷을 통한 직접 판매 수입과 포털, 뉴스코리아 등 뉴스콘텐츠 유통업체에 콘텐츠(기사·동영상·정보 등)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 (지역일간) ’16년 디지털 부문의 매출액은 약 41억 3천만 원에서 ’18년 약 60억 7천만 원(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가, +10.4%) 증가

* 전체 매출액 중 디지털 부문 비중은 ’16년 1.4%→ ’17년 1.9%→ ’18년 2.1% 소폭 상승

- (지역주간) ’16년 디지털 부문의 매출액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18년 약 20억 6천만 원(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 +265.3%) 대폭 증가

* 전체 매출액 중 디지털 부문 비중은 ’16년 1.8%→ ’17년 3.7%→ ’18년 5.4%로 증가

□ 경영성과 분석

2007년～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청사가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분석. 2019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사 중 매출규모 상위 10개사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단, 분석 결과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 이외에 해석하는데 있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것.

○ 일간, 주간신문 모두 매출 규모 소폭 상승, 영업 손실 감소

- (지역일간) ’11년 평균 매출액은 약 1,922억 원에서 ’17년 약 2,184억 원으로 약 12.0% 증가

- (지역주간) ’11년 평균 매출액은 약 49억 7천7백만 원에서 ’17년 약 55억 8천7백 원으로 약 10.9% 증가

* ’13년～’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신청사의 1사당 평균 매출액의 경우, 지역일간신문은 ’11년 약 85억 5천만 원에서 ’17년 약 110억 원으로 약 22.7% 소폭 증가, 지역주간신문은 ’11년 약 1억 7천만 원에서 ’17년 약 2억 9천만 원으로 약 72% 증가

○ 일간신문 ’15년 이후 영업 이익 창출, 주간신문 영업 손실 지속

- (지역일간) ’11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약 –1.9%에서 ’17년 약 2.5%로 영업 이익 창출

- (지역주간) ’11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약 -14.9%에서 ’17년 약 –11.8%로 영업 손실 지속

* ’13년～’19년 우선지원대상신청사 1사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역일간/주간신문 모두 ’05년부터 마이너스 상태 지속

○ 일간, 주간신문 모두 부채 규모 개선

- (지역일간) ’11년 1사당 평균 부채액은 약 232억5백만 원에서 ’17년 약 152억8천5백만 원으로 약 38.8% 감소

- (지역주간) ’11년 1사 평균 부채액은 4억 7백만 원에서 ’17년 3억8천2백만 원으로 약 6.3% 개선

* ’13년～’19년 우선지원대상신청사 1사 평균 부채규모는 지역일간, 지역주간신문 모두 개선

□ 기금 지원 제도 및 사업 평가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적절, ‘선택과 집중’ 선정방식 동의

-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 절차(‘1단계 기본 요건 2단계 우선지원기준-3단계 배점평가기준’)에 대해 지역언론인의 84.5%가 적절하다고 평가함

- 기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83.5%가 기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지역언론인은 지원대상의 선정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대해 71.6%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기금 지원 사업에 대부분 긍정적 평가

- 기금 지원 사업이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기획취재지원’ 사업은 74.5%의 응답자가 ‘기여했다’고 응답

- 다음으로 ‘연수·교육’ 69.1%, ‘기사자료디지털화’ 67.6%, ‘디지털장비임대지원’ 67.3%, ‘(NIE)구독료’ 67.3%, ‘지역민참여보도’ 66.5%, ‘(NIE)프로그램기획·운영’ 6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 기금 조성 구조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한시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도출 및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 필요

- 지원 대상의 구체화, 타기금 사업 간의 차별화 등을 통한 정책 목표 재정립 필요

- 기금 운용의 안정화, 기금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금 운영 방식 개선 및 법 개정 추진

○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지방 자치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 언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 필요

-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주무부처와 지자체 간의 균형적인 협력 관계 검토

□ 지역 중심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 지역신문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역대상 사업으로 특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역신문 특성에 기반한 사업 활성화 유도,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R&D 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

○ ‘해결 저널리즘’으로서의 지역신문의 핵심 기능을 재설정, 여론 다원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지역 중심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및 유통 구조 확립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위상과 역할 강화

- 고품질 저널리즘으로서의 지역신문의 기능을 복원하고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지능정보화 시대 혁신 모델 개발을 통한 전략적 집중

○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신규 사업 개발, 혁신 모델 발굴을 통한 집중 지원

- 뉴스 및 콘텐츠 제작 혁신에 적극적 참여 및 성과를 거두는 지역신문에 집중 지원

- 성공한 뉴스 및 콘텐츠 생산 모델을 도출, 확산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 사업 발굴

○ 미래 혁신주도형 성장 산업으로서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마련

-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신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플랫폼 진입 관련 정책적 지원을 통한  미디어 산업 간 동반 성장 기반 마련

□ 기금 운용 방식의 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제고

○ 일괄적 지원 체계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 효과의 극대화 도모

-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정착을 유도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지역신문 지원 유형별 지원 방식 개선, 기금 사업 간 연계 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기금 운용의 실효성 검증 체계 마련 및 사업 평가와 환류 기능 강화

-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성과 지표 개발 및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를 위한 성과기반의 사업평가모델 구축, 사업 관리의 체계화

※ 지역신문 현장 의견 * 상세내용 : [부록 5]

구 분		주요 내용
저널리즘 역량 지원 사업 관련	기획취재	- 기획취재 정산 간소화,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통역비 등) - 해외 취재에 기자 이외 마케팅, 독자관리, 디자인 직군 등 지원 포함 - 탐사보도 단기인력 투입 시 인건비 지원
	지역민참여보도	- 지역민 교육 예산 지원, 사업 예산 규모 확대 필요 - 전문기자에 대한 지급 조건 완화
	조사연구 및 교육연수	-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필요 - 기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교육 필요, 정기, 장기 교육 - 일간신문와 주간신문의 특성을 따른 별도의 교육 필요
	지역신문제안사업	- 세부 항목들의 승인 여부 현실화 및 유연성 요구 - 사별 컨설팅 지원, 맞춤형 지원 방식 강구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지원 사업 관련	디지털취재장비	- 디지털취재장비임대 예산 확보 중요, 지원 품목 확대 필요
	기사자료디지털화	- 디지털 자료 검색 기능, 아카이빙 사업 진행
공익성 활동 지원 사업 관련	소외계층/NIE구독료	- 구독료 지역신문에 도움, 예산 확보 중요
	지역신문활용교육	- 신문활용교육 활성화와 신문을 부교재로 활용하는 등의 법제화
	미디어강사파견	- 사업 목적에 맞도록 언론진흥기금으로 대체
기타		- 우편료 지원, 인쇄비 지원(50% 지원시→약 10억원)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구성 필요 - 전체 공동 홍보, 캠페인 지원 필요 -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에 맞춰 인턴, 프리랜서 지원 부활 -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 전략 모색 필요, 디지털신문제작시스템 지원
기금 운용 관련	기금 운영 방식	- 높은 자부담율에 따른 부담, 공익사업에 대한 자부담 폐지 - e-나라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
	기금 예산 관련	- 기금 규모 확대(문재인 정부 내에 200억원 규모로 환원) - 재원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 다각화, 매년 100억 원 이상 안정적인 지원
	기금 지원 방식	- 일간신문와 주간신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기금 지원 조건에 ABC협회 가입 불필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원 사업간 연계 지원, 사업 중간평가를 통한 지원 탈락제 도입 - 장기 지원사업 운영, 특화사업 개발 및 차등지원 강화
법제도	특별법	- 6년 단위 한시법 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및 효과 저하 - 특별법 시한 연장(6년→15년), 또는 상시법 전환 필요 - 위원회 독립성, 자율성 등 위상 강화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 요청
	관련 법제도	- 지자체 고시공고를 주간신문으로 까지 확대 필요 - 주간신문 기자들의 취재비에 대한 연말정산 필요 - 우편수수료 관련 개선,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 광고비 지원,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부담, 감면 필요 - 공보관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한 지자체 협조 요청 - 매체 간 지원 법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매체 균형 발전 차원 법제화 필요 - 포털에서의 지역 뉴스 노출 강화를 위해 지역뉴스 노출에 위치기반서비스 도입, 지역민들의 자기 지역뉴스 접근성 개선

Ⅲ.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2. 추진 방향

3. 기금 지원 계획

1		비전 및 목표

• 기획취재지원

• 공동기획취재지원

• 조사연구

• 연수교육

• 지역현안세미나 지원

• 기사자료디지털화

• 뉴스빅데이터분석 시스템 지원

• 디지털취재장비임대

• 통합CMS구축 지원

• 지역신문제안사업

•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 지원

4대 전략 및 21개 세부 과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 법제도 정비 –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안정적 기금 확보 방안 마련

• 기금지원방식 개선 – 혁신모델 집중 육성, 대상/규모별 차별화, 기금성과관리체계 구축

• 부처 간 정책사업과 연계․협력 - 각종 관련조항 개선, 디지털 플랫폼 확산 정책 추진

• 공공복지구독료지원

• 신문 우송비 지원

•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

• 교재활용구독료지원

• 지역신문활용 프로그램기획․운영

• 지역민참여보도

• 디지털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신문컨퍼런스

• 지역신문모니터링

• 옴부즈맨 운영 지원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지역 여론

활성화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지역 공헌

활동 증진

지역신문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2		추진 방향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등 매체 경쟁력 향상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가치/기능		사회적 결과
지역저널리즘 역량 강화	해결 저널리즘 구현		지역신문의 기능 복원
지역신문발전 조사/연구/연수/교육	저널리즘 역량 강화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지역밀착형 콘텐츠 확산 등 여론 다양성 실현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가치/기능		사회적 결과
지역밀착형 콘텐츠 확산	지역민 참여 유도		민주주의의 실현 여론의 다원화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지역신문 책무성 강화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혁신 R&D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가치/기능		사회적 결과
디지털저널리즘 인프라 지원	뉴스제작/유통구조 개선		지역사회 혁신 경쟁력 확보
지역신문 혁신 R&D 지원	뉴스콘텐츠 경쟁력 증대

(지역공헌 활동 증진) 지역 공익 활동 지원 등 지역 상생 구조 마련

혁신 R&D 역량 강화	가치/기능		사회적 결과
지역정보복지 지원	지역정보복지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기여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신문활용능력 증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과제)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법제도 정비)「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기금 확보)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 운영 및 지원 방식 등 개선

- (지원방식 개선) 혁신모델 전략적 집중 및 확산, 지원대상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정착

- (기금성과관리체계 구축) 사업평가와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평가모델 구축

○ 공정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과 연계, 협력

- (정책 연계, 협력) 지역신문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는 관련조항 개선, 지역신문의 디지털 플랫폼 확산 정책 추진

□ 세부 추진과제

전략 목표		5 기(현 행)		6 기(추진계획)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 기획/공동기획취재지원 - 조사연구사업 - 연수교육사업	(계속) (신규) (확대) (계속) (신규)	ㅇ 지역 저널리즘 역량 강화 - 사별기획취재 지원 - 공동기획취재 지원 ㅇ 지역신문발전 조사/연구/연수/교육 강화 - 조사/연구 사업 - 연수/교육 사업 - 지역현안세미나 지원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 지역민참여보도지원 - 지역신문컨퍼런스 - 지역신문모니터링	(계속) (신규) (확대) (계속) (신규)	ㅇ 지역밀착형 콘텐츠 확산 - 지역민참여보도지원 -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ㅇ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 지역신문컨퍼런스 - 지역신문모니터링 - 옴부즈맨 운영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 공용클라우드인프라지원 -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 디지털장비임대 - 지역신문제안사업지원	(폐지) (계속) (계속) (신규) (신규) (계속) (신규)	ㅇ 디지털저널리즘 인프라 지원 -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 디지털장비임대 지원 - 통합 CMS 구축 지원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법인) ㅇ 지역신문 혁신 R&D 지원 - 지역신문제안사업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지역공헌 활동 증진		-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 교재활용구독료 지원 - 프로그램기획운영 - 미디어강사파견	(계속) (신규) (신규) (계속) (계속) (폐지)	ㅇ 지역정보복지 지원 - 공공복지 구독료 지원 - 신문 우송비 지원 -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법인) ㅇ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 교재활용구독료 지원 - 프로그램기획운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과제 [정책과제]		ㅇ 법제도 정비 -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 각종 관련조항 개선 - 위원회 위상강화 ㅇ 부처 간 정책사업과 연계․협력 ㅇ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ㅇ 기금 지원 방식 개선 ㅇ ABC부수공사 참여 지역 신문사 확대 ㅇ 지역신문 등 대상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체계 재설계		ㅇ 법제도 정비 -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ㅇ 기금 운영 및 지원 방식 개선 - 혁신성공모델 집중 육성 및 확산 - 대상/규모별 차별화 - 기금 성과 관리 체계 구축 ㅇ 부처 간 정책사업과 연계․협력 - 각종 관련조항 개선 - 지역신문의 디지털 플랫폼 확산 정책 추진

2		기금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총 계	9,650	16,300	16,300	42,250
1.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840	2,000	2,000	4,840
ㅇ 지역저널리즘 역량 강화	500	1,200	1,200	2,900
- 기획취재 지원	500	1,000	1,000	2,500
- 공동기획취재 지원	-	200	200	400
ㅇ 조사/연구/연수/교육	340	800	800	1,940
- 조사/연구 사업	60	300	300	660
- 연수/교육 사업	280	300	300	880
- 지역현안세미나 지원	-	200	200	400
2.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670	2,000	2,000	4,670
ㅇ 지역밀착형 콘텐츠 확산	200	1,300	1,300	2,800
- 지역민 참여보도 지원	200	800	800	1,800
-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500	500	1,000
ㅇ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470	700	700	1,870
- 지역신문 컨퍼런스	200	200	200	600
- 지역신문 모니터링	270	300	300	870
- 옴부즈맨 운영 지원	-	200	200	400
3.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3,030	6,000	6,000	15,030
ㅇ 디지털저널리즘 인프라 지원	2,630	5,000	5,000	12,630
-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1,430	1,000	1,000	3,430
- 디지털장비 임대 지원	1,200	1,000	1,000	3,200
- 통합CMS 구축 지원 (언론기금)	-	2,000	2,000	4,000
-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지원 (법인)	-	1,000	1,000	2,000
ㅇ 지역신문혁신 R&D 지원	400	1,000	1,000	2,400
- 지역신문 제안 사업	400	500	500	1,400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	500	500	1,000
4. 지역공헌 활동 증진	5,110	6,300	6,300	17,710
ㅇ 지역정보복지 지원	2,265	4,500	4,500	11,265
- 공공복지 구독료 지원	2,265	2,500	2,500	7,265
- 신문 우송비 지원	-	1,000	1,000	2,000
-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 (법인)	1,000	1,000	1,000	3,000
ㅇ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1,845	1,800	1,800	5,445
- 교재활용 구독료 지원	983	1,500	1,500	3,983
- NIE프로그램 기획 운영	100	300	300	700
- 미디어교육강사 파견 (언론기금 활용)	762	-	-	762

Ⅳ. 세부 추진과제

1.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2.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3.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4. 지역공헌 활동 증진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1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 지역 저널리즘 역량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신문의 전문적, 심층적 기획취재를 장려하여 지역 저널리즘 품질 제고

-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독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해결 저널리즘 구현

○ 사업 내용

- (사별·연합 기획취재) 지역현안에 대한 개별 신문사 주도의 사별기획취재, 연합 기획취재 지원

- (공동 기획취재) 전국 현안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주제 선정, 취재 지원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 추진 체계 및 방법 :

(사별·연합 기획취재)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 위한 기획취재를 지원

(공동 기획취재) 위원회 주관 주제 선정, 주제별 참가자 모집 후 공동기획취재 활동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기획취재 지원	500	1,000	1,000	2,500
- 공동기획취재 지원	-	200	200	400

□ 지역신문발전 조사․연구 / 연수․교육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신문 현안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조사를 통해 지역신문 산업 진흥 정책의 근거 마련

-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신문의 역량 강화, 저널리즘 경쟁력 확보

- 미디어 산업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정책 과제 발굴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 사업 내용

- (조사․연구) 지역신문 산업 실태조사, 독자 및 비독자 조사, 기금사업 평가, 미디어 혁신사례 연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

- (연수․교육) 전문연수교육, 사별연수교육 등

- (지역현안세미나)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정책 세미나, 포럼 개최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역신문, 지역민 대상

- 추진 체계 및 방법 :

(조사․연구) 위원회 기획, 관리, 재단 위탁 수행

(연수․교육) 재단 위탁 수행, 지역미디어센터 등과 연계

(지역현안세미나) 위원회 주관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조사·연구 사업	60	300	300	660
- 연수·교육 사업	280	300	300	880
- 지역현안세미나 지원	-	200	200	400

2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 지역밀착형 콘텐츠 확산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지역밀착형 및 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뉴스 관심 제고

-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뉴스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저널리즘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지역민참여보도 지원) 지역민이 참여, 제작한 지면 기사, 만평, 사진, 삽화 등 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카드,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웹툰, 게임, VR, AR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구현 가능한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준수

- 추진 체계 및 방법 :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지역민 참여보도 지원	200	800	800	1,800
-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500	500	1,000

□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신문의 우수 사례 및 시행착오 사례를 공유, 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과 지역신문의 소통의 장으로 역할

- 지역 저널리즘 활동과 신문의 정상 발행여부 등 기업 운영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지역뉴스에 대한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인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책무성 강화

○ 사업 내용

- (지역신문컨퍼런스) 보도 및 편집, 독자친화 및 지역공헌, 사업다각화 및 혁신 등의 사례 발표, 지역신문컨퍼런스 개최

- (지역신문모니터링) 우선지원 신청신문사의 정상발행 여부, 언론윤리 위반 여부 등 지역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 운영

- (옴부즈맨* 운영 지원) 지역신문 독자 권익 보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지원

* 옴부즈맨 : 민원 조사관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역신문, 지역민

- 추진 체계 및 방법 :

(지역신문컨퍼런스) 위원회 주관 개최

(지역신문모니터링) 위원회 자체 운영

(옴부즈맨 운영 지원)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지역민 중심의 옴부즈맨 구성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지역신문 컨퍼런스	200	200	200	600
- 지역신문 모니터링	270	300	300	870
- 옴부즈맨 운영 지원	-	200	200	400

3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 디지털저널리즘 인프라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뉴스의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취재보도역량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 필요

- 지역뉴스의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뉴스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활성화 지원

- 지역신문의 뉴스DB 구축, 뉴스아카이브를 통해 뉴스 재가공 및 다각적 활용 지원

- 뉴스저작권 활성화를 통한 미래 부가수익 창출 도모

○ 사업 내용

-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과거 기사자료 PDF 작업, Text(기사전문) 추출, 기사별 이미지 추출 작업 등 지면 디지털화 지원

- (디지털장비임대 지원) 카메라(몸체, 렌즈, 플래시), 캠코더, 드론 등 디지털 취재장비 지원

- (통합 CMS 구축 지원) 기사 작성부터 웹·모바일 서비스 및 지면 제작까지의 전체 공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광고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 지역 뉴스콘텐츠 DB 구축 및 분석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준수

- 추진 체계 및 방법 :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디지털장비임대 지원) 위원회의 종합 평가 후 신문사별 등급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외부 임차 방식)

(통합 CMS 구축 지원)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 뉴스빅데이터시스템(빅카인즈) 콘텐츠이용료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1,430	1,000	1,000	3,430
- 디지털장비 임대 지원	1,200	1,000	1,000	3,200
- 통합 CMS 구축 지원	-	2,000	2,000	4,000
-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지원	-	1,000	1,000	2,000

□ 지역신문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신문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저널리즘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신문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 지역신문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단체 및 지역 대학 간의 상생·협력 구조 확립

○ 사업 내용

-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역 여건 및 개별 신문사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형 맞춤 사업 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지역공헌 사업 지원 등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고용연계형 인턴 경로(트랙) 도입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R&D 프로그램 지원 등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준수

- 추진 체계 및 방법 :

(지역신문 제안사업)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2~3년 단위의 장기 계획 수립 가능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사업 단위 중간평가 실시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지역신문 제안 사업	400	500	500	1,400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	500	500	1,000

4		지역공헌 활동 증진

□ 지역정보복지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공공도서관, 소외계층 등 지역신문 구독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접근성 및 인지도 향상, 지역정보 복지 구현

- 지역신문의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 내용

- (공공복지 구독료 지원) 공공 도서관, 공공 기관, 소외계층 등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의 인지도 및 관심 유도, 지역사회 내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복지 혜택 제공

- (신문 우송비 지원) 오지벽지 등 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신문 우송비 지원* 지역주간신문 특화 사업

-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 자치분권시대 지역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공익광고 및 홍보캠페인 지원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준수. 다만,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사업은 언론재단에서 정부광고 위탁 지역신문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임

- 추진 체계 및 방법 :

(공공복지 구독료 지원) 우선지원대상사별 위원회의 종합 평가 후 신문사별 등급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신문 우송비 지원) 위원회의 종합 평가 후 신문사별 등급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신문사가 제출한 우송증빙 중 일부 지원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사업과 연계 지원. 광고업체와 직접 계약, 권역별 지역신문광고 게재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2,265	2,500	2,500	7,265
- 신문 우송비 지원	-	1,000	1,000	2,000
-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	1,000	1,000	1,000	2,000
합 계	2,265	4,500	4,500	11,265

□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뉴스를 통한 미디어 교육 및 읽기문화 확산을 통해 건전한 시민 사회 형성과 지역사회 미디어 활용격차 해소에 기여

- 지역 뉴스콘텐츠를 통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및 다양한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위상 제고

○ 사업 내용

- (교재활용구독료 지원) 초·중·고등학교에서 NIE교재로 활용하는 지역신문 교육활동 및 구독료 지원

- (프로그램기획운영) 가족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신문체험학습, 시민⋅학생 기자단 운영 등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지원

○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준수

- 추진 체계 및 방법 :

(교재활용구독료 지원) 위원회의 종합 평가 후 신문사별 등급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프로그램 기획 운영) 사업 공모 후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합계
- 교재활용 구독료 지원	983	1,500	1,500	3,983
- NIE 프로그램 기획 운영	100	300	300	700
-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762	-	-	762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과제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신문발전 및 지원의 근거가 특별법 상 한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원에 한계

- 중앙과 지역신문 시장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상,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 필요

❶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한시법 → 상시법」전환

-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한시적 조항을 명시한 부칙* 조항을 삭제,상시법으로 전환

* 부칙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역대 지역신문법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지역신문법 제정 (2004.3.4.)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운영
위원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2005.1.27.)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제한
법 시한 연장 (2010.6.1.)	-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0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위원의 지역신문 경력 인사 2인 추천 및 법적 시한 연장 (2016.2.3.)	-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어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지원계획 수립 시 위원회 위상 강화 (2017.12.12.)	-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

❷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미흡, 국고 출연 감소 등으로 재정 악화

- 시행령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 도모

*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추진 계획

- 의원 입법으로 법률 개정 추진

□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 운영 및 지원 방식 등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 뉴스 및 콘텐츠 제작 혁신에 적극적 참여 및 성과를 거두는 언론사에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 저널리즘 모델을 도출

- 일괄적 지원 체계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 효과의 극대화 도모

❶ 혁신모델 전략적 집중, 지원대상별 차별화된 지원제도 정착

- 뉴스 콘텐츠 중심의 지원 확대 및 디지털혁신을 위한 창의 사업 아이템 지원

- 매체별 특화사업 개발,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른 지원 사업 도입을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

❷ 사업평가와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평가모델 구축

-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구 분		세부 과제	산출 지표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ㅇ 지역 저널리즘 역량 강화 - 사별기획취재 지원 - 공동기획취재 지원	- 기획취재 건수 - 공동기획취재 건수
		ㅇ 지역신문발전 조사/연구/연수/교육 강화 - 조사/연구 사업 - 연수/교육 사업 - 지역현안세미나 지원	- 연구수행 횟수 - 연수교육 참여도/만족도 - 결과의 활용 및 내부 평가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ㅇ 지역밀착형 콘텐츠 확산 - 지역민참여보도지원 -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밀착형/독자친화형 뉴스 제작 건수 - 디지털콘텐츠 제작 건수 및 만족도
		ㅇ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 지역신문컨퍼런스 - 지역신문모니터링 - 옴부즈맨 운영 지원	- 컨퍼런스 참여/시상 인원 및 만족도 - 시민모니터 참가자 수 - 옴부즈맨 운영 실적 및 평가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ㅇ 디지털저널리즘 인프라 지원 -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 디지털장비임대 지원 - 통합 CMS 구축 지원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	- 기사자료디지털화 구축비율 - 취재장비 수 및 활용 정도 - CMS 구축 및 앱 개발 수 및 활용정도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만족도
		ㅇ 지역신문 혁신 R&D 지원 - 지역신문제안사업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 창의주도형 및 혁신 R&D 추진 현황 - 수익창출 및 고용 연계 효과
지역공헌 활동 증진		ㅇ 지역정보복지 지원 - 공공복지 구독료 지원 - 신문 우송비 지원 - 지역신문 공익광고 지원	- 지원 만족도 - 지원 만족도 - 지원 만족도
		ㅇ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 교재활용구독료 지원 - 프로그램기획운영	- NIE 프로그램 횟수(참여 수) - 구독지원 대상 수, 만족도

○ 추진 계획

-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 비예산 사업

□ 공정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과 연계·협력

○ 목적 및 필요성

- 미디어 전반의 세제혜택제도와 연계해 지역신문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상호 협력

❶ 지역신문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는 관련조항 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 지역주간신문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포함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4호 :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지역주간신문은 그 대상에서 제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은 포함)

- (우정사업본부) 우편수수료 감액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우편요금 감액범위 : 일간신문의 경우 주 3회 이상 발행 68%, 토요일자 발행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85%(5회), 73%(3회), 주간신문 64%

- (국토교통부) 지역 내 분양공고 및 도시계획시설 공고 등 게재 대상에 지역주간신문 포함을 검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 : 분양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가능 신문에 지역주간신문 포함 여부 검토, 지역 언론의 균형 잡힌 선거홍보 기능 확보

*「공직선거법」제69조 제1항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❷ 지역신문의 디지털 플랫폼 확산 정책 추진

- 지역신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진입 관련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 추진 계획

- 정부 부처 간 업무협의를 통한 당위성 설명 등

- 연도별 추진계획 : 비예산 사업

부    록

1. 국내 신문산업 현황

2. 국외 신문지원 정책

3. 1~5기 기금 사업 추진 실적

4. 1~5기 우선지원대상 선정 현황

5. 2017년~2019년 지역현안토론회 주요 내용

부록1		국내 신문산업 현황

□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 따라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의 각 시·도가 제출한 등록자료를 취합해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자료를 공표한다. 그러나 이는 등록 여부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폐간, 휴간 등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신문은 ’15년 18,812개사에서 ’19년 9월 현재 총 21,703개사로 지난 5년간 15.4% 증가

- (일반일간) 일반일간신문은 ’18년 305개사에서 ’19년 9월 현재 311개사로 전년대비 1.19% 증가

- (일반주간) 일반주간신문은 ’15년 1,188개사에서 ’17년 1,233개사로 증가, ’19년 1,208개사로 전년대비 0.58% 소폭 감소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단위 : 개사, %, 2019.9.17.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8년-2019년 증감 (%)
신문	일반일간	292	310	298	305	311	6	(1.97 %)
	일반주간	1,188	1,229	1,233	1,215	1,208	-7	(-0.58 %)
	특수일간	105	99	91	40	40	0	(0 %)
	특수주간	1,776	1,774	1,755	1,698	1,693	-5	(-0.29 %)
	인터넷	6,347	6,090	6,885	7,894	8,715	821	(10.40 %)
	외신	74	74	74	75	77	2	(2.67 %)
	소 계	9,782	9,576	10,336	11,227	12,044	817	7.28%
인터넷뉴스서비스		258	270	266	279	276	-3	(-1.08 %)
뉴스 통신	내신	20	22	23	24	26	2	(8.33 %)
	외신	17	18	18	19	19	0	(0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잡지	5,008	4,931	5,107	5,211	5,330	119	(2.28 %)
	정보	1,419	1,658	1,748	1,784	1,811	27	(1.51 %)
	전자	34	62	65	161	166	5	(3.11 %)
	기타	2,265	2,118	2,033	2,019	2,020	1	(0.05 %)
	외국지사	9	11	11	11	11	0	(0 %)
합 계		18,812	18,666	19,607	20,735	21,703	968	(4.67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등록된 일간신문은 61.1%, 주간신문은 72.2%

- 시·도에 등록된 총 620개의 일간신문 중, 수도권 61.1%(379개사), 경상권 20.2%(125개사), 중부권 9.8%(61개사), 전라권 8.9%(55개사) 등으로 나타남

- 시·도에 등록된 총 3,383개 주간신문 중, 수도권 72.2%(2,442개사), 경상권 12.4%(421개사), 중부권 8.5%(289개사), 전라권 6.8%(231개사)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단위 : 개사, %, 2018.12.31. 기준)>

구 분		일간 신문	기타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간	인터넷 신문	계
수도권	서 울	191	37	1,721	3,397	489	1,017	423	4,323	11,598
	인 천	24		162	133	25	56	13	272	685
	경 기	164	5	559	558	99	200	185	1,762	3,532
	소 계	379	42	2,442	4,088	613	1,273	621	6,357	15,815
	전체%	61.1%	47.7%	72.2%	81.8%	81.4%	74.9%	69.4%	77.8%	76.7%
중부권	강 원	26	6	58	62	10	19	5	127	313
	대 전	12	2	54	82	12	39	7	158	366
	세 종	4	2	20	18	6	22	6	54	132
	충 남	10	9	87	69	7	21	120	180	503
	충 북	9	6	70	64	4	23	8	81	265
	소 계	61	25	289	295	39	124	146	600	1,579
	전체%	9.8%	28.4%	8.5%	5.9%	5.2%	7.3%	16.3%	7.3%	7.7%
경상권	부 산	20	2	72	123	19	81	22	146	485
	울 산	16		37	24	7	9	9	49	151
	경 남	39	2	120	64	14	40	22	204	505
	대 구	9	2	40	95	15	46	9	132	348
	경 북	41	1	152	83	16	28	12	365	698
	소 계	125	7	421	389	71	204	74	896	2,187
	전체%	20.2%	8.0%	12.4%	7.8%	9.4%	12.0%	8.3%	11.0%	10.6%
전라권	광 주	3		3	62	9	21	17	-	115
	전 남	12	4	118	44	10	19	8	171	386
	전 북	21	10	62	78	4	32	23	83	313
	제 주	19		48	41	7	26	6	64	211
	소 계	55	14	231	225	30	98	54	318	1,025
	전체%	8.9%	15.9%	6.8%	4.5%	4.0%	5.8%	6.0%	3.9%	5.0%
시도 총계		620	88	3,383	4,997	753	1,699	895	8,171	20,60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 신문 발행 및 판매 부수 현황

한국ABC협회의 부수 인증결과(2010년~2017년 발행분)에 대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를 분석하였다. 한국ABC협회의 발표자료 중 신문 이외의 자료는 제외하였고, 유료부수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등록현황 자료를 근거로 일간/주간, 전국/지역 등을 분류하였다.

○ 일간신문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은 ’13년 71.2%에서 ’17년 78.3%로 상승세

- ‘기타 전문일간신문’은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이 매년 85%를 상회하며 다른 매체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

- ‘지역종합일간신문’의 경우 ’13년 59.1%→ ’17년 62.5%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일간신문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 부수 현황 (단위 : 부, %)>

구 분		전국종합 일간Ⅰ	전국종합 일간Ⅱ	지역종합 일간	경제 일간	스포츠 일간	외국어 일간	기타 전문일간	소 계
2013년	신문사수	9개사	11개사	96개사	10개사	5개사	5개사	6개사	142개사
	평균발행부수	483,353	97,813	17,140	162,505	189,182	24,798	65,630	1,040,421
	평균유료부수	343,600	72,896	10,133	112,957	126,049	14,974	60,018	740,627
	발행 대비 유료 부수 비율(%)	71.1%	74.5%	59.1%	69.5%	66.6%	60.4%	91.4%	71.2%
2014년	신문사수	9개사	11개사	104개사	11개사	6개사	5개사	6개사	152개사
	평균발행부수	445,785	97,759	16,331	146,135	143,910	24,040	65,302	939,262
	평균유료부수	340,726	75,380	9,739	105,292	105,131	15,199	58,499	709,966
	발행 대비 유료 부수 비율(%)	76.4%	77.1%	59.6%	72.1%	73.1%	63.2%	89.6%	75.6%
2015년	신문사수	9개사	11개사	98개사	12개사	8개사	4개사	7개사	149개사
	평균발행부수	419,000	97,381	16,406	136,409	96,948	23,739	74,344	864,227
	평균유료부수	334,285	75,278	10,032	97,823	70,810	17,873	64,810	670,911
	발행 대비 유료 부수 비율(%)	79.8%	77.3%	61.1%	71.7%	73.0%	75.3%	87.2%	77.6%
2016년	신문사수	9개사	11개사	102개사	13개사	8개사	4개사	8개사	155개사
	평균발행부수	418,905	100,015	16,265	127,887	89,770	23,455	72,758	849,054
	평균유료부수	331,933	75,262	10,077	91,191	65,709	17,941	63,711	655,824
	발행 대비 유료 부수 비율(%)	79.2%	75.3%	62.0%	71.3%	73.2%	76.5%	87.6%	77.2%
2017년	신문사수	9개사	11개사	101개사	13개사	8개사	4개사	9개사	155개사
	평균발행부수	411,818	101,391	16,419	128,752	79,058	23,840	74,815	836,094
	평균유료부수	332,110	76,068	10,264	91,339	59,648	18,415	67,183	655,027
	발행 대비 유료 부수 비율(%)	80.6%	75.0%	62.5%	70.9%	75.4%	77.2%	89.8%	78.3%

* 출처 : 한국ABC협회 자료 재구성

○ 주간신문의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은 ’13년 69.8%에서 ’17년 67.7%로 소폭 감소

- ‘전문주간신문’은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이 ’13년 82.4%에서 ’17년 82.2%로 나타남

- ‘지역종합주간신문’의 경우 ’13년 29.7%에서 ’17년 25.7%로 매년 소폭 감소, ‘전국종합주간신문’의 1/3 수준에 그침

<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 부수 현황 (단위 : 부, %)>

구 분		전국종합주간	지역종합주간	전문 주간	소 계
2013년	신문사수	5개사	268개사	10개사	283개사
	평균발행부수	26,817	4,481	25,498	56,796
	평균유료부수	17,308	1,330	21,018	39,655
	발행 대비 유료부수비율(%)	64.5%	29.7%	82.4%	69.8%
2014년	신문사수	7개사	242개사	22개사	271개사
	평균발행부수	48,599	3,733	28,537	80,869
	평균유료부수	31,088	1,063	19,591	51,742
	발행 대비 유료부수비율(%)	64.0%	28.5%	68.6%	64.0%
2015년	신문사수	7개사	259개사	18개사	284개사
	평균발행부수	46,638	3,601	16,855	67,094
	평균유료부수	30,754	981	12,467	44,202
	발행 대비 유료부수비율(%)	65.9%	27.2%	74.0%	65.9%
2016년	신문사수	7개사	274개사	19개사	300개사
	평균발행부수	41,863	3,567	18,309	63,739
	평균유료부수	24,128	914	14,298	39,340
	발행 대비 유료부수비율(%)	57.6%	25.6%	78.1%	61.7%
2017년	신문사수	7개사	291개사	103개사	401개사
	평균발행부수	43,948	3,345	18,406	65,699
	평균유료부수	28,475	859	15,127	44,460
	발행 대비 유료부수비율(%)	64.8%	25.7%	82.2%	67.7%

* 출처 : 한국ABC협회 자료 재구성

<2013년~2017년 일간/주간신문의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 (단위 : %)>

* 출처 : 한국ABC협회 자료 재구성

□ 신문산업 매출액 현황

○ 전체 신문산업의 매출액은 ’16년 3조 7천억 원 대비 ’17년 3조 7천 억원으로 약 3.2% 증가

- 전체 매출액 중 종이신문은 86.8%를 차지, 일간신문의 매출액은 2조9,408억 원(78.0%), 주간신문은 3,317억 원(8.8%)

- 지역종합일간신문의 경우 ’17년 매출액은 5,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17.6% 증가

- 지역종합주간신문은 ’17년 매출액이 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지난 3년간 연평균 1.1% 매출 증가를 보임

- 1사당 평균 매출액의 경우 일간신문은 149억 원으로 나타난 반면, 주간신문은 2.7억 원, 인터넷신문은 1.8억 원 수준

- 지역종합일간신문의 1사당 평균 매출액은 ’16년 41억 원에서 약 1.9% 증가한 48억7천7백만 원 수준

- 지역종합주간신문의 1사당 평균 매출액은 ’16년 1억3천8백만 원에서 1억3천5백만 원으로 0.7% 소폭 감소

<최근 3년간 신문산업 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사례수	매출액	1사 평균 매출액	사례수	매출액	1사 평균 매출액	사례수	매출액	1사 평균 매출액
전국종합일간Ⅰ	11	1,457,365	132,488	11	1,409,098	128,100	11	1,370,586	124,599	36.4	(-2.7)
전국종합일간Ⅱ	16	26,912	1,682	18	33,082	1,838	19	33,450	1,761	0.9	1.1
지역종합일간	106	431,112	4,067	119	487,985	4,101	122	595,066	4,878	15.8	21.9
경제일간	14	718,988	51,356	12	703,890	58,658	12	768,321	64,027	20.4	9.2
스포츠일간	4	45,005	11,251	5	62,354	12,471	5	61,595	12,319	1.6	(-1.2)
외국어일간	2	16,228	8,114	2	9,849	4,925	2	16,178	8,089	0.4	64.3
기타전문일간	22	92,287	4,195	22	87,141	3,961	24	89,705	3,738	2.4	2.9
무료일간	2	5,923	2,961	2	5,930	2,965	2	5,925	2,962	0.2	(-0.1)
일간 소계	177	2,793,819	15,784	191	2,799,329	14,656	197	2,940,826	14,928	78	5.1
전국종합주간	33	42,544	1,289	32	37,831	1,182	31	38,955	1,257	1	3
지역종합주간	528	70,085	133	535	73,768	138	529	71,463	135	1.9	(-3.1)
전문주간	604	269,950	447	665	288,046	433	672	221,325	329	5.9	(-23.2)
주간 소계	1,165	382,578	328	1,232	399,645	324	1,232	331,743	269	8.8	(-17.0)
종이신문 소계	1,342	3,176,397	2,367	1,423	3,198,974	2,248	1,429	3,272,569	2,290	86.8	2.3
오프라인기반 인터넷신문	642	175,137	273	633	169,380	268	595	171,752	289	4.6	1.4
온라인기반 인터넷신문	2,125	311,684	147	1,971	283,034	144	2,201	325,139	148	8.6	14.9
인터넷신문 소계	2,767	486,821	176	2,604	452,414	174	2,796	496,890	178	13.2	9.8
합계	4,109	3,663,218	892	4,027	3,651,388	907	4,225	3,769,459	892	100	3.2

* 출처 : 2018년 신문산업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54-55쪽 재구성

<연도별·지역별 매출액 비중 추이 (단위 : %)>

* 출처 : 2018년 신문산업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58쪽

○ 지역별 매출액은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 이외 지역의 매출 비중도 적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

- ’17년 신문산업 매출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조 9,747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78.9%)을 차지

- 6개 광역시 및 세종시의 매출액은 3,490억 원(9.3%), 9개 도의 매출액은 4,457억 원(11.8%)

□ 종사자 현황

○ ’17년 기준 신문산업 종사자는 ’16년 대비 2.6% 증가한 4만 2,346명

- 2017년 전체 신문산업 종사자 중 인터넷신문이 17,795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간신문 1만 6,557명(39.1%), 주간신문 7,994명(18.9%) 순

- 지역종합일간신문 종사자 수는 6,872명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 지역종합주간신문 종사자 수는 2,586명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

- 1사당 평균 종사자 수는 지역종합일간신문 56명, 지역종합주간신문 5명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신문산업 종사자 수 변화 (단위 : 명)>

* 출처 : 2018년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 63쪽 재구성

부록2		국외 신문지원 정책

□ 프랑스

○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이원화된 체계로 신문산업 지원, 현대화와 디지털 개발 지원 방향으로 변화

- (관할 부서) 프랑스 신문지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산하 독립행정국인 DGMIC(미디어와 문화산업 종합지도국)에서 관할

- (직접 지원) ‘신문배급망을 위한 지원’, ‘다원주의 유지를 위한 지원’, ‘신문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구분, 최근 몇 년간 신문의 현대화와 디지털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

□ ’19년 신문 배급 현대화 지원금 대폭 증가, 이는 프랑스 내 유일한 공동배급회사인 프레스탈리스(Presstalis)를 지원하기 위함, 언론 발전을 위한 전략기금(FSDP)은 전년 대비 약 1천 만 유로 축소

□ 예산 규모 ’17년 1억 2584만 유로→ ’19년 1억 1348만 유로 감소(종이신문 이용자 감소로 신문배달지원금에 배정된 지원금 약 6백만 유로 축소)

□ 지역신문의 경우 ‘신문배급 지원’, ‘현대화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다원주의 지원’의 경우 ‘생활정보 광고 소득이 적은 지역의 정치 및 종합 일간지 지원’ 사업이 해당됨

- (간접 지원) 조세 지원, 사회적 지원, 세금 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

□ 조세 지원 : 언론 부가가치세율 인하(일반 상품 19.6%, 신문·잡지 2.1%), 언론사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종합정보지, 인터넷언론사 30%, 지역주간지 60%)

□ 사회적 지원 : 언론인의 사회 분담금, 신문의 판매업자·운송자·배달자의 사회 보장 분담금, 신문의 지방 통신원을 위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분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언론사 후원에 대한 세금 감면

□ 우편요금 지원 : 우체국을 통해 발송, 배포하는 신문의 우편요금 혜택

* 2017년 1억 1,900만 유로→ 2018년 1억 1,150만 유로→ 2019년 1억 380만 유로 감소

<프랑스 신문의 직접지원 현황 (단위: 유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27,754,707	125,839,207	119,430,676	113,478,901
신문 배급지원	56,700,000	51,308,083	45,741,273	40,887,903
신문배달지원	36,000,000	36,000,000	31,500,500	26,500,000
신문 배달자를 위한 세금면세	20,700,000	15,308,083	14,241,273	14,378,903
다원주의 지원	15,475,000	16,025,000	16,025,000	16,025,000
광고 소득이 적은 전국 규모의 정치 및 종합 정보 간행물 지원	12,655,000	13,155,000	13,155,000	13,155,000
생활정보광고 소득이 적은 지역의 정치 및 종합 일간지 지원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지역 및 지방의 정기간행물 지원	1,420,000	1,470,000	1,470,000	1,470,000
현대화 지원	55,579,707	58,506,124	57,664,403	56,565,998
정치/종합일간지의 사회적 현대화를 위한 지원	3,400,000	1,250,000	500,000	300,000
신문배급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18,850,000	18,850,000	18,850,000	27,850,000
배포자 현대화를 위한 지원	3,68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언론발전을 위한 전략 기금(FSDP)	29,649,707	27,406,124	27,314,403	17,415,998
신생매체 창업 및 혁신 지원 기금		5,000,000	5,000,000	5,000,000

* 출처 : projet de loi de fiance, 2019

□ 노르웨이

○ 엄격한 심사와 기준을 통한 신문 제작 지원

- (근거 법령) 헌법인 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디어 영역에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 법령을 제정·운영

- (관할 부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집행업무는 노르웨이 미디어청에서 담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뉴스와 시사미디어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의 공시에 대한 시행령’, ‘신문배송 우편료 지원에 관한 시행령’, ‘뉴스와 시사미디어 지원에 관한 시행령’, ‘사미족 신문지원에 관한 시행령’ 등(https://medietilsynet.no/, 2019.9.10 최종검색)

- (지원 기준) 재정지원 대상 기준 준수와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되며, 지원 대상 신문기업의 재정 적자 25~50%까지 정부가 직접지원

* 재정적자 지원 조건으로 직원 고용보장과 편집권 100% 독립을 실현해야 함(최민재·심영섭·진민정, 2017)

<노르웨이의 언론 지원 현황 (단위: 백만 NOK)>

연 도	신문 제작	언론연구 언론인교육	지역방송 지원	사미족 신문	소수언어 신문	핀마크지역신문 유통	합계
2012	287.5	12.2		23.3	0.8	1.9	325.7
2013	307.9	13.5		24.1	0.8	1.9	348.2
2014	308.2	17.0		24.9	0.8(폐지)	1.9	352.8
2015	303.3	21.3	12.6(신설)	25.0		2.0	363.5
2016	313.0	21.7	13.7	27.0		2.0	377.4
2017	312.8	22.1	17.6	27.5		2.1	382.1
2018	320.0	21.6	19.4	28.1		2.1	391.2

* 출처 : Det Kogelige Kulturdepartementet, 2015, p.121; 2017, p.110; 2019, p.111.

- (지원 분야) 미디어시장 변화에 맞춰 5년 단위로 새로운 언론지원 정책을 수립, 노르웨이 정부는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 지원 항목을 개선하고 있음

□ ’97년 도입한 노르웨이 거주 이주민을 위한 소수언어신문지원은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3개 언어에만 지원이 편중되어 ’15년 폐지, ’15년부터 지역방송(라디오와 TV) 디지털화와 프로그램제작지원 도입

□ ’19년부터는 신문기업의 기술 혁신과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개발지원 분야를 신설

□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14년부터 5개년 계획(2014-1018) 수립

□ 연간 약 1000만 NOK의 예산을 투여하여 언론유관 연구 지원과 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문화미디어(KULMEDIA)를 운영, ’19년부터 ’23년까지 제2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이와는 별도로 노르웨이 미디어청도 미디어유관연구위원회(RAM)를 통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언론관련 연구과제와 석사논문에 300-400만 NOK를 지원하고 있음

□ 스웨덴

○ 경영지원과 유통지원 분야 지원, 최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 지원 분야 도입

- (근거 법령) 스웨덴의 신문지원 정책은 언론의 기능과 자유에 관한 사항은 ‘출판법’에 근거하여 미디어 영역에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 법령을 제정·운영

- (관할 부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19년부터 미디어지원위원회가 행정집행업무는 문화부 산하 ‘신문라디오TV청’이 담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신문지원령’, ‘미디어지원령’, ‘개발지원령’ 등 (https://www.mprt.se/sv/stod-till-medier/, 2019.9.10 최종검색)

- (지원 대상) 편집권 독립 보장과 전체 지면 중 편집지면이 50% 이상, 자체 기사가 55%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최민재·심영섭·진민정, 2017)

- (지원 규모) 지원금 총액은 ’16년 5억 8170만 SEK→ ’17년 4억 9240만 SEK, 지원대상 신문은 ’16년 86개사→ ’17년 73개사로 감소

□ 감소사유는 주1-2회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폐간에 따른 것이며, 지면신문 배달 부수 감소로 유통지원금이 줄어든 영향도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면신문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개발 지원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16년 다시 신설

<스웨덴의 언론 지원 현황 (단위: 백만 SEK)>

연 도	경영지원	공동 배달 지원	(디지털) 개발 지원	혁신·개발 지원**	지역저널리즘 지원**
2012	474.0	61.3
2013	459.9	57.6
2014	463.6	54.6
2015	436.2	50.5
2016	460.1	47.7	10.7
2017	458.9	43.5	31.7
2018	422.6	38.9	37.6 =>(전환)	신설	신설

* 출처: https://www.mprt.se/sv/stod-till-medier/(2019.9.10. 최종 검색)

** 혁신·개발지원과 지역저널리즘지원은 2019년부터 신설

- (지원 분야) 1990년부터 크게 경영지원과 유통지원으로 양분되어 실시, 이밖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매번 신규 기술 개발 지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1976-1997년 조판 방식과 신규윤전기 도입, 2003-2005년 CTS와 디지털 인쇄방식 도입, 2016-2018년 디지털 신문제작과 유통을 위한 제작 및 유통시스템 전환 지원 실시

□ 지면신문 디지털 전환 개발 지원을 위해 ’16년부터 한시적으로 개발 지원 분야 도입, 지원대상은 자체 작성 기사에만 해당하고 90% 이상 스웨덴어로 발간, 70% 이상 사미어나 메앤킬리어로 발간되어 90% 이상 스웨덴에서 유통되어야 함

□ ’19년부터 신문사별로 지면신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혁신·개발지원과 지역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19년 지원 금액 예산은 혁신개발 분야와 지역저널리즘 분야에 각각 3000만 SEK(약 37억 원) 편성
(https://www.mprt.se/sv/stod-till-medier/sok-mediestod/, 2019.9.10. 최종검색)

□ 덴마크

○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 제작 지원, 인터넷신문제작 및 기술개발, 혁신을 위한 지원 등

- (근거 법령) 전자신문 보급이 늘어나고 덴마크어로 쓰인 출판과 신문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14년 신문지원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문지원 제도를 도입

*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시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여론 다양성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최소규제, 최소개입 원칙을 지켜왔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신문 산업 경영 위기로 여론다양성이 위협받고, 파산하는 신문기업이 등장하자 2014년부터 신문지원법 시행

- (관할 부서) 시행령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행정 집행 업무는 문화부 산하 ‘문화재단’ 소속 미디어위원회가 담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신문지원법’, ‘신문지원법 시행령’ 등 (https://www.mprt.se/sv/stod-till-medier/, 2019.9.10 최종검색)

<덴마크의 언론 지원 현황 (단위: 100만 DKK)>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제작 지원	310.3	301.0	305.1	357.4	312.7
부가 지원	61.8	61.6	62.1	5.9	62.3
과도기 지원	21.0	14.0	6.6			한시지원(2014-2016)
합 계	393.1	376.6	373.8	363.4	375.0

* 출처: http://www.kulturstyrelsen.dk(2019.9.10. 최종검색)

- (지원 분야)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 제작 지원(본 지원), 인터넷신문 제작 및 기술 개발, 혁신을 위한 지원(부가 지원)

□ 문화부 산하 도서관재단이 덴마크어로 쓰인 신문과 잡지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

□ ’14년까지 지원 사업은 대부분 신문과 잡지 유통지원으로 도서관에서 덴마크어로 쓰인 잡지와 도서, 신문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하고, 신문사와 잡지사에는 유통비를 일부 지원

□ ’14-’16년까지 새로운 신문지원법에 따라 지원항목이 없어진 유통지원을 위해 별도로 과도기 경과규정을 두고 3년 간 재정을 지원

□ 네덜란드

○ 미디어영역에서 여론다양성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신문지원 제도를 운용

- (근거 법령) 네덜란드 미디어법 제9장은 방송광고수입 일부를 인쇄매체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 ‘저널리즘진흥기금’을 설치

- (관할 부서) 주무기관은 미디어위원회이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과 기금집행업무는 저널리즘진흥기금 재단에서 담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미디어법’과 ’미디어결정’, ’미디어법시행령’임 (https://www.cvdm.nl, 2019.9.10 최종검색).

- (지원 분야) 신문발행 지원, 저널리즘혁신 지원, 지역저널리즘협력, 저널리즘 연구 사업 등 지원

<네덜란드의 언론 지원 현황 (단위: 만 유로)>

분 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신문 관련 기관 지원	5.6	7.9	36.4	1.7	－5.0		－
전문신문취재 지원	－42	5.3	2.2	－	－	－	－
인터넷저널리즘취재 지원	－8.2	－0.2	－	14.4	3.1	－	－
신문기업경영혁신프로젝트 지원	128.7	80.1	65.4	78.2	66.1	127.8	213.5
지역저널리즘협력프로젝트 지원	0.4	19.6	－9.3	0.6	15.0	45.0		‘12년 신설
저널리즘연구 지원		5.4	4.7	7.6	3.8	21.7		‘13년 신설
혁신저널리즘취재 지원	25	－37.9	－1.4	3.3	8.8	5.4
탐사저널리즘 지원							265.8	‘18년 신설
합계	109.1	74.8	98.0	105.7	91.9	211.9	479.3

* 출처: Commissariaat voor de Medie, 2013, pp.42∼53; Stimuleringsfonds voor de Journalistiek, 2014, pp.59∼64, Stimuleringsfonds voor de Journalistiek, 2015, pp.62∼66, Stimuleringsfonds voor de Journalistiek, 2017, pp.44-46, Stimuleringsfonds voor de Journalistiek, 2018, pp.50-58.

- (지원 규모) 2018년도에 보도프로그램의 품질 강화를 목적으로 탐사저널리즘 지원 예산으로 266만 유로를 집행

* 탐사저널리즘 지원은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심사 후 채택된 제안에 대해 지원 방식임

- (지원 대상) 네덜란드에서 발행되는 신문일 것,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이해관계 등 보도와 분석, 논평, 배경 설명이 포함될 것, 편집 규약에 따라 제작자율성이 보장된 편집국에서 독립적으로 제작할 것 등(https://www.cvdm.nl)

□ 오스트리아

○ (정책 구조) 신문유통지원, 지역다양성(지역신문)지원, 교육연구지원, 언론평의회 운영 지원 등

- (근거 법령) 신문지원법에 근거하여 미디어 영역에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 법령을 제정·운영

- (관할 부서)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과 행정집행업무는 독립 행정청인 오스트리아커뮤니케이션청이 담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신문지원법’과 '신문지원법 시행령’임 (https://www.rtr.at/, 2019.9.10 최종검색)

- (지원 분야) ’04년 개정 법률부터 신문유통지원(신문지원법 제2장), 지역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역신문지원(제3장), 기자교육과 연구, 언론상 시상, 언론평의회 운영지원(제4장) 등 3개 분야로 지원, 이와 별도로 잡지 지원을 위해 매년 약 34만 유로를 지원(RTR, 2019)

□ ’78년 신문유통지원을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분리하여 지원 시작

□ ’85년 지역신문 폐간이 연속되자, 지역다양성 진흥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 분야를 신설

□ ’92년 기자교육과 언론평의회 운영, 언론상 시상, 기자협회 운영, 저널리즘 연구를 위한 분야를 지원 시작

<오스트리아의 언론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신문유통지원 (법 제2장)		지역다양성지원(법 제3장)	교육연구지원 (법 제4장)	언론평의회 지원 (법 제4장 제12a조)	합계
	일간	주간
2012	2.1	1.8	5.3	1.5	0.1	10.8
2013	2.1	1.8	5.2	1.6	0.1	10.8
2014	1.9	1.8	3.2	1.5	0.2	8.6
2015	2.1	1.8	3.2	1.6	0.2	8.9
2016	2.0	1.8	3.0	1.5	0.2	8.5
2017	2.1	1.8	3.2	1.5	0.2	8.9
2018	2.1	1.8	3.2	1.6	0.2	8.9

* 출처: RTR, 2013-2019

- (지원 규모) ’13년 약 1.079만 유로→ ’18년 약 890만 유로로 감소, 이는 지역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감소에 따른 것

부록3		1~5기 기금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1~5기 합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기획 취재	사별 기획 취재	일간	지원사	322	44	60	78	76	64
			건 수	1,158	229	254	220	269	186
		주간	지원사	563	105	107	128	105	118
			건 수	1,563	257	280	348	403	275
		소계	지원사	885	149	167	206	181	182
			건 수	2,721	486	534	568	672	461
	공동기획취재	건 수		46	7	12	8	11	8
		참여(명)		562	99	163	102	142	56
	저술 지원	일간	지원사	57	25	18	14	-	-
			건 수	72	37	20	15	-	-
		주간	지원사	76	47	17	12	-	-
			건 수	78	49	17	12	-	-
		소 계	지원사	133	72	35	26	-	-
			건 수	150	86	37	27	-	-
지역 신문 제안 사업	지역신문제안사업	일 간		29	-	-	-	-	29
		주 간		56	-	-	-	-	56
		소 계		85	-	-	-	-	85
	지역 공동체 캠페인	일 간		8	-	-	-	5	3
		주 간		54	-	-	-	39	15
		소 계		62	-	-	-	44	18
	창의 주도형 지원	일 간		23	-	-	-	15	8
		주 간		42	-	-	-	25	17
		소 계		65	-	-	-	40	25
	합 계			204	-	-	-	84	128
지역민 참여 보도	지역민 참여 보도	일 간		70	-	-	-	40	30
		주 간		142	-	-	-	67	75
		소 계		212	-	-	-	107	105
	뉴스 콘텐츠 지원	일 간		64	15	49	-	-	-
		주 간		78	0	78	-	-	-
		소 계		142	15	127	-	-	-
	시민기자활용	일 간		91	-	-	64	27	-
		주 간		167	-	-	126	41	-
		소 계		258	-	-	190	68	-
	합 계			612	15	127	190	175	105

구 분				1~5기 합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지역신문 컨퍼런스	발표작			514	25	72	154	145	118
	수상작			281	10	27	83	101	60
	참석자(명)			7,504	200	902	1,848	2,159	2,395
지역신문 모니터링	매체	일간		521	72	102	133	111	103
		주간		1,009	149	196	235	219	210
		소계		1,530	221	298	368	330	313
	모니터요원(명)			778	169	163	151	152	143
연수교육	교육 횟수			2,386	259	302	508	653	664
	참여인원(명)			53,038	5,785	9,949	12,039	11,737	13,528
조사연구	수행 건수			68	41	8	9	6	4
경영컨설팅	일 간			8	8	-	-	-	-
	주 간			10	10	-	-	-	-
	소 계			18	18	-	-	-	-
인턴사원지원	일간	지원사		75	35	40	-	-	-
		인원(명)		329	150	179	-	-	-
	주간	지원사		322	182	140	-	-	-
		인원(명)		173	103	70	-	-	-
	소계	지원사		248	138	110	-	-	-
		인원(명)		651	332	319	-	-	-
프리랜서운영	일 간			192	40	56	71	25	-
	주 간			381	97	118	125	41	-
	소 계			573	137	174	196	66	-
	인원(명)			1,467	349	480	470	168	-
콘텐츠지면개선	일 간			186	34	55	72	25	-
	주 간			310	60	96	119	35	-
	소 계			496	94	151	191	60	-
디지털장비임대	일 간		341		44	61	84	84	68
	주 간		595		109	110	136	119	121
	소 계		938		155	171	220	203	189
기사자료디지털화	일 간		101		-	-	42	38	21
	주 간		70		-	-	49	16	5
	소 계		198		-	27	91	54	26
공용DB화	일 간		138		20	34	33	51	-
	주 간		210		31	54	53	72	-
	소 계		348		51	88	86	123	-

구 분			1~5기 합계	1기 (’05-’07)	2기 (’08-’10)	3기 (’11-’13)	4기 (’14-’16)	5기 (’17-’19)
통합뉴스제작시스템		일 간	36	13	23	-	-	-
		주 간	43	20	23	-	-	-
		소 계	79	33	46	-	-	-
소외계층구독료		일 간	303	37	60	70	74	62
		주 간	605	110	121	135	118	121
		소 계	908	147	181	205	192	183
		지원대상(처)	565,871	105,419	92,586	121,905	131,562	114,399
NIE구독료		일 간	302	37	59	70	74	62
		주 간	573	78	121	135	118	121
		소 계	875	115	180	205	192	183
		지원학교 수	9,193	1,421	2,105	2,576	1,433	1,658
프로그램기획운영 (* NIE 등 지역민 참여행사지원 포함)	프로그램기획운영	일 간	21	-	-	2	15	4
		주 간	108	-	-	17	48	43
		소 계	129	-	-	19	63	47
	NIE 콘테스트 *	일 간	12	-	4	8	-	-
		주 간	33	-	7	26	-	-
		소 계	47	-	13	34	-	-
	합 계		176	-	13	53	63	47
미디어강사파견		출교 수	567	-	-	-	109	458
		수업시간	13,631	-	-	-	2,504	11,127
지역신문NIE교실		출교 수	105	-	31	74	-	-
		참여인원(명)	3,396	-	1,151	2,245	-	-

부록4		1~5기 우선지원대상 선정 현황

○ 지난 1기~5기(’05년~’19년)의 우선지원대상 선정률은 평균 64.05%, 평균 100.1개사의 지역신문이 신청해 64.1개사의 신문사가 선정

- 지역일간신문은 평균 33.7개사가 신청해 23.2개사 선정되었으며(평균 선정률 68.91%), 지역주간신문은 평균 66.5개사가 신청해 40.9개사가 선정(평균 선정률 61.58%)

<1기~5기 우선지원대상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기 평균 (’05-’07)	2기 평균 (’08-’10)	3기 평균 (’11-’13)	4기 평균 (’14-’16)	5기 평균 (’17-’19)	1기-5기 평 균
일간 신문	선정률(%)	42.7	73.6	72.4	82.4	74.2	68.90
	선정/신청(사)	14.7/34.3	22.3/30.3	28.0/38.7	28.0/34.0	23.0/31.0	23.2/33.7
주간 신문	선정률(%)	55.8	64.6	65.1	60.1	62.7	61.58
	선정/신청(사)	38.7/69.3	40.7/63.0	45.3/69.7	39.7/66.0	40.3/64.3	40.9/66.5
평균	선정률(%)	51.4	67.5	67.7	67.7	66.4	64.05
	선정/신청(사)	53.3/103.7	63.0/93.3	73.3/108.3	67.7/100.0	63.3/95.3	64.1/100.1

<2005년~2019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률 추이>

○ 지역일간신문의 권역별 1기~5기 평균 선정률은 강원권이 86.67%, 부산/울산/경남권 75.65%, 제주권 7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일간신문의 권역별 우선지원대상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기 평균 (’05-’07)	2기 평균 (’08-’10)	3기 평균 (’11-’13)	4기 평균 (’14-’16)	5기 평균 (’17-’19)	1기-5기 평 균
인천/ 경기	선정률(%)	46.7	42.9	100.0	90.0	62.5	65.22
	선정/신청(사)	2.3/5.0	1.0/2.3	2.0/2.0	3.0/3.3	1.7/2.7	2.0/3.1
강원	선정률(%)	50.0	100.0	100.0	100.0	83.3	86.67
	선정/신청(사)	1.0/2.0	2.0/2.0	2.0/2.0	2.0/2.0	1.7/2.0	1.7/2.0
충북	선정률(%)	36.4	100.0	64.3	81.8	100.0	70.83
	선정/신청(사)	1.3/3.7	3.0/3.0	3.0/4.7	3.0/3.7	1.0/1.0	2.3/3.2
대전/세종/충남	선정률(%)	25.0	83.3	80.0	70.0	80.0	66.67
	선정/신청(사)	0.7/2.7	1.7/2.0	2.7/3.3	2.3/3.3	1.3/1.7	1.7/2.6
전북	선정률(%)	30.8	77.8	66.7	85.7	88.9	65.96
	선정/신청(사)	1.3/4.3	2.3/3.0	2.0/3.0	2.0/2.3	2.7/3.0	2.1/3.1
광주/ 전남	선정률(%)	17.6	55.6	56.3	100.0	80.0	58.82
	선정/신청(사)	1.0/5.7	1.7/3.0	3.0/5.3	3.7/3.7	4.0/5.0	2.7/4.5
대구/ 경북	선정률(%)	40.0	56.3	63.2	78.6	66.7	62.16
	선정/신청(사)	1.3/3.3	3.0/5.3	4.0/6.3	3.7/4.7	3.3/5.0	3.1/4.9
부산/울산/경남	선정률(%)	70.6	73.9	71.4	84.0	77.3	75.65
	선정/신청(사)	4.0/5.7	5.7/7.7	6.7/9.3	7.0/8.3	5.7/7.3	5.8/7.7
제주	선정률(%)	83.3	100.0	100.0	50.0	50.0	73.68
	선정/신청(사)	1.7/2.0	2.0/2.0	2.7/2.7	1.3/2.7	1.7/3.3	1.9/2.5
평균	선정률(%)	42.7	73.6	72.4	82.4	74.2	68.91
	선정/신청(사)	14.7/34.3	22.3/30.3	28.0/38.7	28.0/34.0	23.0/31.0	23.2/33.7

○ 지역주간신문은 강원권 86.11%, 충북권 82.46%, 대구/경북권 68.37% 등의 순으로 높은 선정률을 보임

<지역주간신문의 권역별 우선지원대상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기 평균 (’05-’07)	2기 평균 (’08-’10)	3기 평균 (’11-’13)	4기 평균 (’14-’16)	5기 평균 (’17-’19)	1기-5기 평 균
서울	선정률(%)	61.5	55.6	33.3	0.0	0.0	42.11
	선정/신청(사)	2.7/4.3	1.7/3.0	1.0/3.0	0.0/1.3	0.0/1.0	1.1/2.5
인천/ 경기	선정률(%)	41.1	73.5	57.9	48.0	65.2	55.11
	선정/신청(사)	7.7/18.7	8.3/11.3	7.3/12.7	4.0/8.3	5.0/7.7	6.5/11.7
강원	선정률(%)	100.0	85.7	85.7	71.4	88.9	86.11
	선정/신청(사)	2.0/2.0	2.0/2.3	2.0/2.3	1.7/2.3	2.7/3.0	2.1/2.4

구 분		1기 평균 (’05-’07)	2기 평균 (’08-’10)	3기 평균 (’11-’13)	4기 평균 (’14-’16)	5기 평균 (’17-’19)	1기-5기 평 균
충북	선정률(%)	70.0	77.8	80.0	92.3	90.0	82.46
	선정/신청(사)	2.3/3.3	2.3/3.0	4.0/5.0	4.0/4.3	3.0/3.3	3.1/3.8
대전/세종/충남	선정률(%)	64.7	56.0	89.5	89.5	86.4	74.79
	선정/신청(사)	7.3/11.3	4.7/8.3	5.7/6.3	5.7/6.3	6.3/7.3	5.9/7.9
전북	선정률(%)	66.7	40.0	56.3	50.0	23.1	47.14
	선정/신청(사)	2.7/4.0	2.0/5.0	3.0/5.3	2.3/4.7	1.0/4.3	2.2/4.7
광주/ 전남	선정률(%)	55.8	70.2	62.3	54.5	53.4	58.98
	선정/신청(사)	8.0/14.3	11.0/15.7	11.0/17.7	10.0/18.3	19.3	10.1/7.1
대구/ 경북	선정률(%)	41.7	76.5	64.0	77.3	72.7	68.37
	선정/신청(사)	1.7/4.0	4.3/5.7	5.3/8.3	5.7/7.3	5.3/7.3	4.5/6.5
부산/울산/경남	선정률(%)	60.0	43.5	62.5	54.3	63.3	56.82
	선정/신청(사)	4.0/6.7	3.3/7.7	5.0/8.0	6.3/11.7	6.3/10.0	5.0/8.8
제주	선정률(%)	50.0	100.0	100.0	0.0	33.3	53.33
	선정/신청(사)	0.3/0.7	1.0/1.0	1.0/1.0	0.0/1.3	0.3/1.0	0.5/1.0
평균	선정률(%)	55.8	64.6	65.1	60.1	62.7	61.58
	선정/신청(사)	38.7/69.3	40.7/63.0	45.3/69.7	39.7/66.0	40.3/64.3	40.9/66.5

부록5		2017년~2019년 지역현안토론회 주요 내용

□ 2017년~2018년 지역신문 대상 의견

구 분		주요 내용
2017년 1차 일시 : ’17. 6. 30 장소 : 광주프라도호텔 참석 : 중부/호남/제주권 지역일간신문 11개사 포함 총 27명	기획취재	- 기획취재 지원의 보편적 효율성 추구 필요 - 기획취재 정산 간소화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통역비 등) - 기획취재 자부담 언론진흥기금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
	지역민참여보도	- 지역민 교육 예산 지원
	지역신문컨퍼런스	- 지역민, 독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기획세션에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논의의 장 필요
	지역신문제안사업	- 세부 항목들의 승인 여부 현실화 및 유연성 요구
	스마트미디어인프라	- 지속발전 사업 계속 추진 필요(디지털 지원 사업)
	디지털취재장비	- 장비 구입, 서버 교체 등 지원 확대 필요
	기사자료디지털화	- 우선지원대상사 모든 신문에게 균등하게 집행
	신규 사업 제안	- 광고비 지원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구성 필요 - 전체 공동 홍보, 캠페인 지원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자부담 폐지
	기금 예산 관련	- 기금 예산 확보 중요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	- 상시법 전환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신문사와의 공조 필요
	기타	- e-나라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 -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부담, 감면 필요
2017년 2차 일시 : ’17. 7. 28 장소 : KTX대전역 회의실 참석 : 중부권 지역주간신문 15개사 포함 총 31명	기획취재	- 상한선, 하한선 불필요 - 탐사보도의 경우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필요 - 해외 취재에 기자 이외 마케팅, 독자관리, 디자인 직군 등 지원 포함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 중 세미나 토론 예산 포함
	지역민참여보도	- 전문기자에 대한 지급 조건 완화 - 시민기자 기사 하단에 기금 지원 문구 제외
	지역신문컨퍼런스	- 지역공동체캠페인 지원 예산 항목 현실화
	신규 사업 제안	-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에 맞춰 인턴, 프리랜서 지원 부활 - 디지털신문제작시스템 지원 필요
	기금 지원 방식	- 일간신문와 주간신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법제도 개선	- 기금 지원 조건에 ABC협회 가입 불필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자체 고시공고를 주간신문으로 까지 확대 필요 - 주간신문기자들의 취재비에 대한 연말정산 필요 - 우편수수료 관련 개선 - 위원회 구성 중 지역주간신문 출신 위원 포함 필요 - 위원회 위상 강화와 관련해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 요청 - 위원회 구성 중 지역신문 관련 전문성 있는 인사를 포함, 위원회와 지역신문 간의 공감대 형성 중요
	기타	- 위원회와 신문사 간의 적극적인 대화, 소통 필요 - e-나라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
2017년 3차 일시 : ’17. 9. 22 장소 : 부산크라운하버 참석 : 영남권 지역일간/주간신문 16개사 포함 총 32명	기획취재	- 기획취재의 높은 자부담율 부담 - 기획취재 지원의 유연성 필요
	지역민참여보도	- 전문가 원고료 조정 필요
	스마트미디어인프라	- 공용인프라지원 폐지 아쉬움
	디지털취재장비	- 디지털취재장비임대 예산 확보 중요 - 디지털취재장비임대 품목 확대 필요
	구독료	- 구독료 지역신문에 도움, 예산 확보 중요
	미디어강사파견	- 지발기금으로 미디어강사 육성 및 지원은 불필요
	법제도 개선	- 상시법 전환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신문사와의 공조 필요
	기금 지원 방식	- 일간신문와 주간신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2017년 4차 일시 : ’17. 10. 27 장소 : 전주 르윈호텔 참석 : 호남/제주권 지역일간신문 13개사 포함 총 29명	기획취재	- 전문화된 주제로 된 탐사보도 지원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
	구독료	- 지역신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 증대 필요
	연수교육	- 신문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 일정 조정
	신규 사업 제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신문사 부담, 이에 지원책 마련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사업 자부담 비율 감소 필요
	법제도 개선	- 지자체 고시공고를 주간신문으로 까지 확대 필요
	지원 선정 방식	- 법 령 상 선정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권역별 선정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기타	- 3개년 계획에 지역신문 현장의 어려움 반영 필요
2018년 1차 일시 : ’18. 6. 29 장소 : 대전 한국철도 시설공단 회의실 참석 : 중부/호남권 지역일간신문 14개사 포함 총 30명	기획취재	- 기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부담, 이를 해소할 유인책 마련 필요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통역비 등) - 공동기획취재 활성화 필요
	구독료	- 구독료 예산 확보 중요
	연수교육	- 기금 평가에 포함되는 연수교육 점수에 자체 인력 운용 교육연수 허용 요청
	지역신문제안사업	- 사업 지원의 유연성 필요
	신규 사업 제안	- 모바일 앱 개발 - 디지털뉴스 관리 인력 지원
	법제도 개선	- 상시법으로 전환 필요
	기타	- 지역신문에 대한 편견과 이중잣대 해소 중요 -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부담, 감면 필요
2018년 2차 일시 : ’18. 7. 20 장소 : 대전 한국철도 시설공단 회의실 참석 : 중부권 지역주간신문 18개사 포함 총 38명	기획취재	- 기획취재 지원에 중점 필요
	연수교육	-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필요 - 지역신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문제작, 마케팅 등 교육 실시 필요
	지역신문제안사업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계획 고려 필요
	미디어강사파견	- 미디어강사파견 사업이 지역신문 발전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의문
	신규 사업 제안	- 군단위 사업,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 활성화 필요 - 인턴, 프리랜서 지원 사업 부활 - 농촌 지역에서의 기자 인력 확보 어려움
	법제도 개선	-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기금 예산 관련	- 기금 예산 확보 중요 - 선정사와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기타	- 독립 사무국 설치
2018년 3차 일시 : ’18. 8. 24 장소 : 부산크라운하버 참석 : 영남/제주권 지역일간신문 12개사 포함 총 32명	기획취재	- 기획취재 정산 간소화 - 지원의 상한선, 하한선 불필요 - 기획취재의 높은 자부담율 부담
	지역신문제안사업	- 사업 지원의 유연성 필요 - 사업 공모에 필요한 매뉴얼, 아이템 등 안내 필요
	구독료	- 구독료 예산 확보 중요
	신규 사업 제안	-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지원 필요
	법제도 개선	- 상시법으로 전환 필요
	기금 예산 관련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기금 운영	- 사업 자부담 비율 감소 필요
	기타	-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부담, 감면 필요
2018년 4차 일시 : ’18. 9. 28 장소 : 전주 르윈호텔 참석 : 호남권 지역주간신문 11개사 포함 총 31명	기획취재	- 상한선, 하한선 불필요 - 다양한 기획취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 필요 - 기획취재의 높은 자부담율 부담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 확대 필요
	조사연구	- 경영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지역신문 경영, 광고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필요
	디지털취재장비	- 1년 단위 지원이 아닌 지속 지원 필요
	구독료	-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청소년, 출향인 등 구독대상 지원 확대
	신규 사업 제안	- 직접 지원 사업 필요
	기금 예산 관련	- 기금 예산 확보 중요
	기타	- 우수지역신문 인증' 등 우선지원대상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2018년 5차 일시 : ’18. 10. 26 장소 : 동대구역 회의실 참석 : 영남권 지역주간신문 13개사 포함 총 29명	기획취재	- 기획취재의 높은 자부담율 부담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통역비 등) - 기획취재 자부담 언론진흥기금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
	지역민참여보도	- 원고료 산출 단가 조정 필요
	지역신문제안사업	- 인건비성 경비 지원 필요
	신규 사업 제안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광고비 지원 - 인쇄비 지원 필요 - 우편수수료 관련 개선 - 인턴, 프리랜서 지원 사업 부활 - 지면 개선을 위한 이미지사이트 가입, 서체 구입 등 지원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기금 평가 기준에 기획취재 배점 기준 상승 필요 - 일간신문와 주간신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2019년 지역신문 관련 단체 의견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총 23명(협의회 회원사 7명 포함),
일시 및 장소 : ’19. 5. 2(목), 대전 한국철도 시설공단 회의실

구 분		주요 내용
발제 내용	지역신문 당면과제 – 1. 매체간 지원법제 불평등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은 한시법이 아닌 반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한시법 6년 단위 한시법 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및 효과 저하로 일반법제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화 19대 대통령 선거공약
	지역신문 당면과제 – 2. 지역신문발전기금고갈위기	법 제정(2005) 초기 매년 200억 지원 -> 70억(2019) 규모로 축소 재원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 다각화, 매년 100억원 이상 안정적인 지원
	지역신문 당면과제 – 3. 우선지원사 지원 강화	엄격한 심사 거쳐 선정되는 연평균 20여개 지역일간신문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단위에서 우선지원사에 대한 광고배정 등 지원책 없어 법적 효용성 저하
	지역신문 당면과제 - 4. 광고매체 선정권 지방 이양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법(2018.12)에 따라 지자체 등 광고매체 선정을 정부에 요청, 연간 200억원대 수수료 징수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 광고매체선정권한 지방으로 이관
	지역신문 당면과제 – 5.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문구독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과 함께 신문구독료 공제 절실
	지역신문 당면과제 – 6. 지역신문 포털 노출 전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 언론기사 배치 비율 규정 전무, 대형 언론사 및 중앙언론사 중심의 기사 배치, 매체 균형 발전 차원 법제화 필요 일정 기준 포털 사업자에 지역신문 기사 초기 화면 게재 의무화
	지역신문 핫이슈 – 1.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	2004년 특별법 제정 후 2010년, 2016년 두 차례 6년 한시법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시한 종료
	지역신문 핫이슈 – 2. 지역신문제도의 실효성 제고	성과 : 저널리즘 형식과 내용의 다양화 실현, 주민 참여 바탕 지역신문 제작, 지역신문 주도 지역공동체캠페인 활성화, 신문사 운영과 관련 다차원적인 변화 움직임 등 문제점 : 기금 고갈, 한시법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도권 상실 개선방안 : 지원 기금의 안정적 확보(200억원 수준 회복), 위원회 독립성 및 자율성 등 위상 강화, 3개년 계획에 지역신문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지역신문 핫이슈 – 3. 포털에서의 지역뉴스 노출 강화	지역 언론사 컨텐츠 제유 확대 및 포털 메인 뉴스에 지역뉴스 코너 신설, 지역 언론들의 지역 기사가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역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선, 지역뉴스 노출에 위치기반서비스 도입, 지역민들의 자기 지역뉴스 접근성 개선
기타 논의	지역민참여보도	- 사업 예산 확보 필요
	조사연구	-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필요
	교육연수	- 기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교육 필요 - 일간신문와 주간신문의 특성을 따른 별도의 교육 필요
	기사자료디지털화	- 디지털 전환 이외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지역신문활용교육	- 신문활용교육 활성화와 신문을 부교재로 활용하는 등의 법제화
	신규 사업 제안	- 우편발송료 부담, 지원 필요
	신규 사업 제안	- 사별 컨설팅 지원, 맞춤형 지원 방식 강구
	기금 운영 관련	- 사업 자부담 비율 감소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우선지원대상에 대한 더 많은 혜택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기금 지원
	법제도 개선	- 상시법 전환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신문사와의 공조 필요
	법제도 개선	- 포털 내 지역 언론 노출 배제 문제
	기타	- 공보관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한 지자체 협조 요청

○ 한국지방신문협회, 총 24명(협회 회원사 7명 포함),
일시 및 장소 : ’19. 6. 20(목) 프레스센터 12층 중강의실

구 분		주요 내용
발제 내용	지원 방향	지역밀착형사업지원 모바일인프라 지원 사업실행의 자율성 증진- 지역신문의 자구 노력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 지역신문이 처한 상황이 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자율성 강화 필요 지역특성 반영- 지역마다 정치, 사회, 역사, 문화적 기반이 다름 선택과 집중 - 나눠먹기 Vs 경쟁시스템 도입
	기금운영 및 지원방식 개선 10개 과제	1)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2) 우선지원대상자 선정사 이외에 기금 지원 대상 확대 3) 지원기준의 연차적 강화 4) 장기 지원사업 운영 5) 특화사업 개발 및 차등지원 강화 6) 지원 사업간 연계 지원 7) 사업 중간평가를 통한 지원탈락제 도입 8)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제도 병행 9)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관리 체계 마련 10)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체계 구축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 관련 요구사항	1) 네이버 모바일 구독 설정에 지역 언론 포함 2) 스마트폰 위치확인 기능 이용한 ‘내 지역 뉴스보기 서비스’ 시행 3) 지역신문·방송 지속가능성 제고 4)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네이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대화 마련
기타 논의	기획취재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통역비 등) - 기획취재 지원 사업의 기존 성과 정리 - 해외 기획취재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지원
	기사자료디지털화	- 디지털 자료 검색 기능, 아카이빙 사업 진행
	구독료	- 구독료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신규 사업 제안	- 온라인 수익 모델 사업 개발 필요 -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결합해 정기, 장기 교육 -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 전략 모색 필요
	기금 예산 관련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	- 상시법으로 전환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우선지원대상 선정이나 사업 지원에 있어 차별적인 혜택 부족
	기타	- 위원회-지역신문-문체부 삼자의 네트워크를 강화, 협력 중요 - e나라도움시스템의 상담 창구 일원화 - 포털 내 지역 언론 노출 배제 문제

○ 바른지역 언론연대/주간지선정사협의회, 총 33명(바지연 회원사 16개사 등 포함), 일시 및 장소 : ’19. 7. 11(목), KTX대전역 회의실

구 분		주요 내용
발제 내용	지난 평가	지역신문 주간신문의 문제는 경영 불안 간접지원→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미 기금축소·지원대상 확대→특별법 제정의 취지 못 살려 지발기금 사업 외에 지역신문 발전정책 부재
	지원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	특별법 시한 연장(6년→15년) 기금 규모 확대(문재인 정부 내에 200억원 규모로 환원)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 발전 주간신문와 일간신문 지원방식 차별화(사업내용, 사업방식 등)
	주간신문 맞춤형 직접지원 사업 예시	우편료 지원 인쇄비 지원(50% 지원시→약 10억원)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 도입 → 프리랜서 지원사업 부활
	변화가 요구되는 기존사업	기획취재 : 탐사보도 단기인력 투입시 인건비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구독자 확장 지원사업, 청년층 지원대상에 포함(탈 종이신문 세대 신문구독 문화 확산) 지역신문 제안 사업→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대상에포함 공익 사업에 대한 자부담 폐지
	추가 요구사항	정부광고 시행시 주요 주간 지역신문 광고매체에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고 게재에 대한 지침 마련 (발행부수, 유료독자수 등) 자치단체 조례개정, 주민대상 공고 등 지역신문에 광고 게재 의무화 우송료 감액 일간신문와 주간신문 동일하게 적용
기타 논의	기획취재	- 기획취재 지원 예산 항목의 현실화(통역비 등) - 기획취재 지원 사업의 기존 성과 정리 - 해외 기획취재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지원
	기사자료디지털화	- 디지털 자료 검색 기능, 아카이빙 사업 진행
	구독료	- 구독료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신규 사업 제안	- 온라인 수익 모델 사업 개발 필요 -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결합해 정기, 장기 교육 -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 전략 모색 필요
	기금 예산 관련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	- 상시법으로 전환 필요
	기금 운영 관련	- 우선지원대상 선정이나 사업 지원에 있어 차별적인 혜택 부족
	기타	- 위원회-지역신문-문체부 삼자의 네트워크를 강화, 협력 중요 - e나라도움시스템의 상담 창구 일원화 - 포털 내 지역 언론 노출 배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