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09. 7. 21

국 무 총 리 실	기 획 재 정 부	법 무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 식 경 제 부
보건복지가족부	환 경 부	노 동 부
국 토 해 양 부	관 세 청	경 찰 청

◈ 지난해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08.12.12) 사전 보고시(‘08.12.9) ꡐ3차 회의는 시도와 함께 지역관광에 대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ꡑ는 대통령 지시말씀이 있었음

◈ 이에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순회 간담회(권역별 3회) 등을 통해 총 65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였고,

◈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조정회의(4차례), 관광산업특별협의회 등을 거쳐 총 31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목    차

Ⅰ. 지역관광의 중요성 및 과제	1

Ⅱ. 목표 및 추진 전략	2

Ⅲ.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3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3

�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	5

�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7

� 관광부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녹색성장 실현	8

�「정부-지자체-민간」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	10

[참고자료] 과제별 실천계획	11

Ⅰ. 지역관광의 중요성 및 과제

� 관광은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의 핵심적인 분야임

ㅇ 인구․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유도하는핵심 사업이며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 발생

※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30.0%(9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24.2%(30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30%가 관광관련 사업

※ 화천 산천어축제 : 인구 2.5만명, 예산 7.5억원 → 관광객 100만명, 경제효과 395억원

ㅇ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촉진 필요성 부각

※ 국민 해외관광객 수(‘09.1～5) : 374만명 (전년 동기대비 32.8% 감소)

※ 국민 국내관광총량 : ‘07, 4.8억일 → ’08, 4.1억일 (전년대비 14.5% 감소)

- 국내관광총량 10%(0.4억일) 증가시 내수소비 1.56조원, 일자리 4만개 창출

� 하지만 관광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국민관광 편의 제고, 관광부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 상존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적극적 유인책 필요

※ 전국 관광단지(17개소)의 미개발지 면적 비중은 52.3% (‘08년말 기준)

ㅇ 국민들의 관광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접근성 및 관광편의 제고, 각종 관광인프라 확충 등 지속 추진 필요

ㅇ 'Post 교토체제‘에 대비한 관광산업 탄소 저감 대책 등 미래의 관광 트랜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Ⅱ.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목표		국민국내관광총량:‘08년 4.1억명 →‘12년 7.0억명 국민국내관광지출:‘08년 15.7조원 →‘12년 28.8조원 ※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 33.7만명
주요 과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관광부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녹색성장 실현
협력 체계

Ⅲ.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1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관광(단)지 민간투자 여건 개선

ㅇ 관광단지 지정 면적기준 완화(100만㎡ → 50만㎡)로 사업자 토지확보 부담 경감 및 미개발지 축소 유도 등 시장상황에 대응

ㅇ 관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비 지원범위를 진입도로 외에 용수 공급․폐수종말처리, 하수도, 전력․통신시설 등까지 확대

ㅇ 도시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단지 건폐율 완화(20% 이하 → 30% 이하)로 접근성이 양호한 관광단지 투자 매력도 제고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관련 인․허가 의제 확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 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승인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ㅇ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복합건축물(공공택지 내 50층 또는 150미터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ㅇ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목욕장업, 보양온천 등)

ㅇ 성수기 등 연간 60일 이내에서 관광특구내 관광호텔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허용 (노천카페, 야외 공연 등)

ㅇ 관광특구내 도로교통법(차량 도로통행 금지), 건축법(야외전시 및 촬영시설 신고) 특례 확대

□ 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및 교통 인프라 지원

ㅇ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협의기관 축소(3개→2개)로 공유수면 매립절차 간소화

ㅇ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회신기한을 명시(60일)하여 결정지연에 따른 사업장기화 방지

ㅇ 유니버셜 스튜디오 접근 인프라 조기확충 지원

- 서해선 원시~송산 구간을 소사~원시간 철도(BTL) 구간의 연장(약 5.8㎞)으로 계획변경 및 조기 추진 지원

- 송도~시화, 평택~시흥,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 조기 추진 지원

□ 관광사업 경영 환경 개선

ㅇ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신축 사업(4년 → 4.5년), 개보수 사업(3년 → 3.5년)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광호텔을 국가산업단지 내 관광호텔에서 외국 관광객 밀집지역 내 관광호텔로 조정 추진

※ 차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시 안건반영 추진

ㅇ 여행업 진입장벽 완화 및 여행객 안전관리 강화

-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래관광객의 지방유치 여건 개선

- 여행사 보증보험 예치금 상향 조정으로 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 및 계약불이행시 소비자 피해보상 개선

2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연계 관광 활성화

ㅇ ‘철도 - 자전거 연계 관광’ 확대

-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레포츠열차(MTB 전용객차) 운행 확대

- 전동차내 자전거 휴대승차(전용칸) 시범운행 확대

ㅇ KTX 철도역사 내 철도운행 안내 위주의 종합안내소(전국 9개역)에 대한 관광안내 기능 강화

ㅇ 광역 및 간선 교통수단 운행시간 및 코스 정보, 지역별 관광명소 정보 등을 담은 대중교통 활용 관광 가이드북 제작․홍보

□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관광교통수단 도입

ㅇ 시티투어용 천정 개방형 2층 버스 도입

※ 현재 국내 43개 지자체에서 153개 시티투어코스 운행 중

ㅇ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주요 도서에 간이 활주로를 건설하고 경비행기(20~50인승) 운항을 통한 도서 지역 접근성 제고

※ 제4차 공항개발계획 수립시 초경량항공기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 간이 활주로 건설을 위한 자연공원내 일부 도서지역 행위제한 완화

□ 중저가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ㅇ 외래 배낭여행 관광객 등이 숙박, 한국문화 체험, 여행자간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중저가 Hostel 제도화 및 확충 지원

ㅇ 국민여가 캠핑장과 같이 캐라반, 통나무집, 공공편의시설 등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한 사계절용 가족 숙박시설 확충

ㅇ 관광호텔업 등급 심사를 의무화하여 관광객들의 호텔 선택편의 및 등급제도 실효성 제고

※ 미등급 호텔 현황(‘08) : 전체 654개 호텔 중 109개 (16.7%)

ㅇ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지역의 쇼핑인프라 확충

※ 총리실,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09.8월말까지 세부방안 마련

□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

ㅇ 외래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의 관광 도로표지판에 외국어  병기(한자,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병기) 시범 사업 실시

ㅇ 서울 도심에 지역관광 홍보관 설치, 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 관광안내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간 통합 안내체계 강화

ㅇ 관광객, 트래블로거 등 소비자가 직접 관광정보를 생산하는 수요자 중심의 웹 2.0 온라인 관광정보 체계 구축

□ 비자제도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입국편의 개선

ㅇ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불허시 여권에 입국불허기록 날인절차를 생략하여 외래객 환대서비스 개선 (단, 위변조 여권은 제외)

ㅇ 동남아 방문 러시아 관광객 중 연결항공 일정상 2회 우리나라 환승이 필요한 경우 2회 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 발급

ㅇ 선진 5개국의 입국사증 소지 통과․관광객에 대하여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을 G-10* 국가 영주권 소지자로 확대

※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3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

ㅇ 5+2 광역경제권 등과 연계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

- PLZ(평화생명지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3대 문화권, 중부  내륙권 등 신규 광역관광 계획 추진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내륙 관광 활성화

ㅇ 한국방문의 해(‘10～’12년)와 지자체 관광 마케팅 연계

- 메가이벤트 개최 지자체와 이벤트 및 해외 마케팅 공동 추진

※ ‘10년 서울(디자인 수도), ’11년 대구 (세계 육상대회), ‘12년 여수 (엑스포) 등

□ 지역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충

ㅇ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관광 매력 제고

- 선정 규모 축소, 대표 축제 명예 졸업제, 등급별 정년제 도입

ㅇ 관광기념품 인증제 도입, 공모전 개선 등 관광기념품 제도 개선

ㅇ 관광(단)지 내 관광 안내소, 안내 표지판, 가로등, 간판, 주차장,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디자인 도입

ㅇ 농산어촌 특화자원을 매개로 한 체험·휴양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패키지 프로그램(관광+축제+특산물+문화) 개발 지원, 시너지 창출

□ 숨겨진 지역 우수관광 자원 발굴 및 홍보

ㅇ 테마별, 시기별로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국내여행 100대 명품상품을 발굴하고 집중 홍보 등 특별 마케팅 지원

ㅇ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문화․자연 자원 등을 중심으로 학습관광(Edu-Tourism) 상품 발굴 및 지원

4		관광부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녹색성장 실현

□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녹색관광 가이드라인, 인증제 도입, 녹색관광 현장 컨설팅 제도 운영, 관광시설에 탄소저감 시설 도입시 예산지원 등

ㅇ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탄소중립형 관광단지 조성

- 생태관광 세계화 10대 모델사업(DMZ, 습지, 갯벌, 생태도시 등),  지자체별로 생태관광 민관협의체 운영(문화부·환경부 공동)

- 관광단지 내 전기 자동차 도입, 탄소배출 저감 시스템 도입 등 탄소중립형 관광단지 조성 및 전환 유도

□ MICE, 의료관광 등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ㅇ MICE․의료관광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외국인 참가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역 컨벤션뷰로 차등 지원

ㅇ MICE 복합단지 조성, 의료관광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원

ㅇ 한방 의료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등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ㅇ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MICE 인프라 홍보 등 ‘글로벌 MICE 캠페인’ 전개(‘10년~)

□ 해양․항공레저 등 새로운 관광트랜드의 변화에 대응

ㅇ 모터보트, 요트, 고무보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등 수상 레저시설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

ㅇ 해양 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레저보트․호텔․리조트 등 각종 해양 레포츠와 휴양이 가능한 복합 해양단지 조성

5		「정부-지자체-민간」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

□ (문화부) 사업 조정․평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ㅇ 지역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및 평가, 지역관광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간 건전한 경쟁 유도

ㅇ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광특회계 중 국가편성 사업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체계적 사업추진 기반 조성

ㅇ 전국 시․도 관광국장회의의 정례화 및 총리실 관광산업특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 제도 개선 및 정비

□ (지자체) 지역간(내) 협력 확대, 투자 유치, 특색 있는 자원 개발

ㅇ 관광자원간 연계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 확대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리산 광역관광권 사업 추진을 위해 3개도의 7개   시군이 공동 설립 및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ㅇ 지역밀착형 지속가능한 관광실현을 위한 지역 내 거버넌스 확대

※ ‘09년 4개 지역관광협의체 시범 운영(종로구, 아산시, 담양군, 하동군)

ㅇ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발굴, 관광상품화 추진

□ (민간) 주민참여 및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ㅇ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환대서비스 개선, 풀뿌리 관광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관광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 확대

ㅇ 고용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관광객 서비스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관광기업 참여 확대

참고		과제별 실천계획 (Action Plan)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16건)

순번	과 제 명	관계부처	처리 기한
1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부	‘09.10
2	도시내 자연녹지지역 관광단지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09.10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1종지구 단위계획 의제 처리 (관광진흥법)	국토부/문화부	‘10.3
4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의제 처리 (관광진흥법)	환경부/문화부	‘10.3
5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제 처리 (관광진흥법)	지경부/문화부	‘10.3
6	초고층 관광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주택법)	국토부	‘10.3
7	관광특구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관광진흥법)	복지부/문화부	‘10.3
8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국토부/문화부	‘10.3
9	관광특구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관광진흥법)	경찰청/문화부	‘10.3
10	관광특구내 건축법에 관한 특례(건축법 시행령)	국토부	‘09.10
11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절차 간소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국토부/환경부	‘09.10
12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09.10
13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 관련 인프라 지원	국토부	장기과제
14	관광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기재부/문화부	‘09.10
15	관광호텔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지역 변경	노동부	’10.3
16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및 여행객 보증보험 기준 강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부	‘09.10

□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11건)

순번	과 제 명	관계부처	처리 기한
1	철도-자전거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 노선 운행	국토부/철도공사	‘09.10
2	철도역 내 관광안내소 활성화	철도공사	‘10.3
3	시티투어용 천정개방형 2층 버스 도입(도로교통법령)	국토부/경찰청	‘10.3
4	경비행기 활용 섬지역 생태관광 실시(자연공원법 시행령)	국토부/환경부	‘09.10
5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불허시 여권에 날인절차 생략 (출입국심사지침)	법무부	‘09.10
6	동남아 방문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도입 (사증발급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09.10
7	G-10국가 영주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허용(출입국심사 지침)	법무부	‘09.10
8	미등급 관광호텔의 등급심사 의무화(관광진흥법)	문화부	‘10.6
9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호스텔(Hostel)업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부	‘09.10
10	외래관광객 쇼핑활성화 위한 시내면세매점 제도 개선	관세청	‘09.8
11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 시범사업 추진	문화부/국토부	‘10.12

□ 관광부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녹색성장 실현(3건)

순번	과 제 명	관계부처	처리 기한
1	녹색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행	문화부	‘09.10
2	관광단지내 전기자동차 시범 운행	국토부	‘10.6
3	수상레저시설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하천법 시행령)	국토부	‘09.10

□ 「정부-지자체-민간」사업추진 시스템 개선(1건)

순번	과 제 명	관계부처	처리 기한
1	관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비 지원범위 확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문화부	‘09.10

<보고자료 소관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연락처	(02) 3704-9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