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