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지방문화원진흥법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로 잡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8호)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나. 기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 (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 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 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 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③ 삭제 <1999.3.3>

제3조 삭제<1999.3.3>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지역 주민에게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 편의 제공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1999.3.3>

제7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1997·12·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적이 없어도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알려주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 그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2.28]

부칙  <제14303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에 규정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24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3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7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서식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서식3 삭제(99.3.3)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6.12.31>				(앞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지방문화원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 등을 적은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353552-10211민 94.5.2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접수
			제	출				제		출
▲
												▼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작성
						경유		◀
교				부					교	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999.3.3>
제 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지방문화원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설립 목적 5. <삭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ꃡ
35352-10311일 94.5.2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③삭제 <1999.3.3>	제2조 (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 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 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 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③ 삭제 <1999.3.3>
제3조 삭제<1999.3.3>	제3조 삭제<1999.3.3>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4조 (시설기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 (시설의 이용제공) 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지역 주민에게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 편의 제공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1999.3.3>	제6조 삭제<1999.3.3>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7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1997·12·31>	제8조 삭제<1997·12·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적이 없어도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28]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알려주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 그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2.28]
부칙 <제14303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24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3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7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서식1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서식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서식3 삭제(99.3.3)	부칙 <제14303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에 규정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24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3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7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서식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서식3 삭제(99.3.3)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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