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정 1998. 7.

개정 2001. 10.

개정 2002. 3.

개정 2002. 9.

개정 2003. 9.

개정 2004. 9.

개정 2005. 10.

개정 2006. 4.

개정 2007. 9.

개정 2008. 3.

개정 2009. 5.

개정 2011.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정상의 공동 관심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5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공민 한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반기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경찰청의 해당부처 과장급으로 하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처리를 요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등은 서면에 의해 개최시기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전담여행사 제도의 개선 등 전담여행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기타, 전담여행사의 업무에 관하여 동 지침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은 동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협회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양수 등)  전담여행사의 대표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한다. 단,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담여행사가 제11조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담여행사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협회에 전담여행사 관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지정․변경지정업무의 행정지원 및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여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조정,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전담부서는 중국전담여행사의 방한 여행상품의 고품질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을 받아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모니터링, 자료제출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은 각호의 1과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유자격 가이드 확보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상 의무준수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2명 이상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제 4 장  전담여행사의 역할, 제재 및 지원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국관광객의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 ①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건전하고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자 발생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근 경찰서와 협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협회는 동 발생상황을 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정보원 및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매 관광단체별로 중국측의 전담 인솔자를 파견받아 단체관리 및 한국여행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측 전담여행사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협회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에 변동이 있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초저가여행상품 운영, 부당한 금품수수, 과도한 쇼핑 강요, 과도한 선택관광 수수료 수수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정취소 된 전담여행사와 그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는 취소 후 만 2년 내에는 전담여행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책임자 지정․운영 등)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원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사 전 무단이탈 방지 등 단체관광객 관리주의사항 및 친절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임원급 이상을 행사관리 책임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소속 안내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참가시켜야 하며, 안내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시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여행사 제재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송출여행사 명단을 중국 측에 통보하여 주의촉구를 요청하고, 국내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부과 방법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제6조 3항 및 제9조 4항의 자료제출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2. 제9조 2항의 무단이탈자 보고 불이행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3. 제9조 5항의 변경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4. 제9조 6항을 위반하여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제9조 7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체. 단, 본조 1항 4호 내지 5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10조 1항의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 불이행시

7. 제10조 2항의 소속안내원 직무교육 및 자격증 패용 불이행시

8. 제14조 2항의 실적보고를 불이행할 경우

9. 제 7조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여기에 협조해야한다.

제13조(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여행사가 벌점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벌점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매월 1점씩 기존의 벌점을 감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단이탈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하거나 우수한 여행상품 개발에 기여하는 등 중국단체관광객의 건전한 방한문화 정착에 기여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보고의무)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 측 전담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치확인을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중국주재 한국영사관 등에 보고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중국관광객이 신속하게 사증발급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협회에 전월실적을 매월 20일까지 보고하고, 협회는 매 3개월 단위로 실적과 위반사유 등을 종합 집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협회는 전담여행사의 위약금 운영계획 및 관리상황을 매 반기(반기 종료후 익월 20일)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지정, 취소, 변경사항 등을 신속히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 종전의 개정 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3항에 의거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   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본 개정지침 시행 전까지 발생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지침(2008.3.1 개정 지침) 제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여행사가 제9조 5항, 제9조 7항,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1]

벌점부과방법 및 이에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1항 관련)

1. 벌점부과방법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기준 2개월간 평균이탈률이 1% 이상인 업체 중 1%초과 단순무단이탈자 매 1인에 대해 벌점 1점씩 부과한다. 단, 이탈률 집계시 입국인원에는 무비자 입국객도 포함한다.

2. 벌점에 따른 행정제재

벌 점 기 준	제 재 사 항
2개월간 벌점 10점-19점	전담여행사 1개월간 업무정지
2개월간 벌점 20점-39점	전담여행사 3개월간 업무정지
2개월간 벌점 40점-59점	전담여행사 6개월간 업무정지
2개월간 벌점 60점 이상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별표-2]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 기타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6조 3항 제9조 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나 허위 보고 한 경우	제9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다.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 변경보고 누락시	제9조 5항	시정명령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전담여행사가 초저가여행상품 운영, 부당한 금품수수 및 과도한 쇼핑 및 옵션 수수료 수수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9조 6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제9조 7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9조 7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불이행시	제10조 1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소속안내원 직무 교육 및 자격증 패용 불이행시	제10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 1개월
아. 실적보고를 불이행할 경우 (1년 내 미보고 횟수 기준)	제14조 2항	시정명령	시정 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