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은 체육인 복지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선수의 범위(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선수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선수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조(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5년 이상 등록하고(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Deaflympics)대회 4.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5.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한 학생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확정한 학생선수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는 대상자로 본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중 선수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체육지도자의 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지 않아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영 제12조제1호에서 정한 경기력성과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중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심판의 범위(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심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심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4조(심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심판 자격을 취득, 심판으로 5년 이상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서 3년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중 심판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체육인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의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을 통해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종목별 특성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상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법 제17조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인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국제경기대회(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대상 국제경기대회를 규정함.

제 정 안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국제경기대회)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종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요건(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대상 및 조건을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은 제6조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1. 사망하게 된 경우 2.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기존의 장애 상태가 변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4. 기존의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 없는 사고,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요건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종류와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 및 수당 2. 사망위로금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보조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금 종류와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7항에서 위임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제 정 안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⑤ 제1항제3호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로 보고, 계모(繼母)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로 본다.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상속권의 상실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상속권의 상실 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3항에서 위임한 대한민국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소집 방법, 운영 방식 및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0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변동 신고 등(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변동신고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증명 서류와 변동신고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변동 신고 등)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7.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추가지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변동신고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복지후생금의 종류(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후생금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후생금의 종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금을 말한다. 1. 경기력성과포상금 2. 교육지원금 3. 생활지원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복지후생금 종류를 규정하여 지원사항을 구체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복지후생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8조제2항에서 위임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후생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복지후생금 종류별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3조(복지후생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복지후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호를 지급하는 경우 :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또는 입상한 선수의 지도자 2. 제12조제2호를 지급하는 경우 :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다만, 체육 관련 전공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를 지급하는 경우 : 현역 또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별 지급액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복지후생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의 종류(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9조제1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선수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동경기대회의 종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관･주최･후원 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 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여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선수 등이 운동경기대회에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담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5.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종류(안 제15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지원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5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종류)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종류를 명확화하여 선수 등의 안전을 담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6. 장학사업 대상 대회(안 제16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의제1항에서 위임한 학생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사업 대상대회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학생선수에게 지급되는 장학사업 대상 대회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6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준 대회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7. 원로 체육인 지원사유 등(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원로체육인의 자격과 추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원로체육인 자격, 선정 사유 및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7조(원로 체육인 지원 사유 등) ①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원로체육인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지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히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원로 체육인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신청 대상자의 담당 의사의 진단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그 밖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별 지급액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생계곤란과 와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원로체육인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8.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안 제1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기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지원 위탁기관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8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9.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5조에서 따라 체육인이 설립･운영하려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9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체육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동조합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상담 지원 2.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지원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0.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20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수집 범위, 방법 등 규정

제 정 안
제20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정보 7.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정보 8.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 9.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대여에 관한 정보 10. 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정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관한 정보 13.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정보 14. 체육인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15. 체육인복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담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5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및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발급하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인의 실적 등의 증명서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주민등록등본ㆍ초본 4.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6.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중증 질환관련 담당의사 진단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나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 사업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1.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21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7조제1항에서 위임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하고, 재위탁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와 재위탁 근거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1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전담기관 사업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할 것 3.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2. 체육인 공제사업(안 제22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8조제1항2호에서 위임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2조(체육인 공제 사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또는 보험 사업 2. 체육관련 대회 및 행사･강습회 등을 주최 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배상공제 또는 보험 사업 3. 체육시설안전관리와 관련된 배상공제 또는 보험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의 종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3. 전담기관의 사업(안 제2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3조(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접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16조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체육인복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추진으로 체육인 복지증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4.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의 정지기간 및 죄 등(안 제24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의 정지기간과 죄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품위손상행위자에 대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를 정하는 방법 및 이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4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의 정지 기간 및 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도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품위손상 행위 등의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5.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안 제25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품위 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의 지급 중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품위 손상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후생금의 지급중지와 징계처분 결정 변경 시 지급 재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5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징계대상 체육인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자격회복과 관계없이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을 영구 중지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중지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장에게 징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의 징계처분 결정이 변경되어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을 재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복지후생금 등을 지급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품위 손상행위에 따른 복지후생금의 지급 중지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6. 보상금등의 환수 불가능 사유(안 제26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환수 불가능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환수 불가능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6조(보상금등의 환수 불가능 사유)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2. 반환할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이사회(체육인에게 지급하는 복지후생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경우 4.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 위원회 또는 전담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상금 등의 환수 불가능 사유와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7. 보상금등의 환수 등(안 제27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환수할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와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환수 보상금과 복지후생금의 반환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7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보상금등은 제8조제1항 각 호(제6호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은 제외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금과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지후생금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나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납부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 및 지급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환수 보상금의 반환 및 납부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8. 자료제공의 요청 등(안 제2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복지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와 정보의 종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차상위계층 확인서 8. 담당의사 진단서 9. 장애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선수, 지도자, 심판의 등록 및 대회 참가 경력 증명서 11. 범죄경력자료 12. 그 밖에 체육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의 종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9.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9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6조의 실태조사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위임과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중 관할 행정구역 내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실태조사의 위임과 위탁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0.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안 제30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6조제5호에서 위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권한의 위임·위탁기관과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접수 결과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조사 결과 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결과 4.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른 고발 및 징계 요구 결과 5. 법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대상요건 확인 6.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대상요건 확인 7.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요건 확인 8. 법 10조에 따른 장학사업지원 대상요건 확인 9.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요건 확인 10.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대상요건 확인 11.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대상요건 확인 12.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대상요건 확인 13.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대상요건 확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 복지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확인 대상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