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1.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체육인 복지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연금 및 수당(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 연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 순위를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유족 연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 순위를 정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조(연금 및 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월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동생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항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대상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사망위로금(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 시 연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

제 정 안
제3조(사망위로금)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연금 지급순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순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의료지원(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부상 및 장애에 대하여 진료비와 보조기구의 구입 및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부상 및 장애에 대하여 진료를 받거나 보조기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4조(의료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부상 및 장애에 대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와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 또는 보조기구 구입·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진료비와 보조기구의 구입 및 수리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교육지원(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종류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기준 등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취업지원(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훈련 시 비용의 국가 부담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개발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규정임.

제 정 안
제6조(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해야 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생업지원(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업 지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 분야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우선적 반영과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해야 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영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 분야 공공기관의 소관시설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위탁 우선 반영을 통한 생업 지원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그 밖의 지원(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그 밖에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의 보조(100분의 80범위내)과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부담 경감 및 고궁이나 공원의 접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위임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등의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임.

제 정 안
제10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지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서 소속하였던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발행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 훈련이나 국제경기대회(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에 참가하였다는 확인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영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애가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제적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6.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의료기관 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료기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신청인이 영 제6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중증 장애를 입게 되어 영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신청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신상 변동신고(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8호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신상 변동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연금 수급자 순위 변동 시 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1조제4항제8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의 변동으로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유공자의 연금 수급자 순위 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장학사업 대상 등(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생선수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사항 등을 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지급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장학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학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영 제16조의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을 한 학생선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학생선수 4.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선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또는 교육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학사업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장학사업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등의 형태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학사업 선정 및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사업 실시 등(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한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사업 실시하는 경우 위탁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3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사업 실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