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나타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및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및 전통문화산업 인재 양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8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통문화산업 육성 진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