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예술인의 범위(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예술인의 범위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입법 목적으로 고려하여 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서 예술인을 “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이에 준하는 사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 내용

○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은 곳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곳에서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

○ (1호) 중·고등학교에서 예술인으로 교육, 훈련받는 기관이 있음을 고려하되 모든 중등학교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로 한정함.

○ (2호) 고등교육기관 중 예술인을 양성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해당 학교의 단과대학으로 한정함.

○ (3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등 교육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함.

○ (4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보호를 위해 규정하였음.

○ (5호) 예술인 양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계약을 맺고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였음.

○ (6호)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규정임.

제 정 안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각종학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교 소속 단과대학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전수교육학교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5. 직업 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술 교육‧훈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동법에 의해 보호받는 예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법에서 보호하는 예술인의 범위가 명확해짐으로써 이들을 교육, 훈련하는 수범자의 범위도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제고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 사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사실상 지배에 관한 판단기준(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정의하면서 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법인의 경우에 한정해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사실상 지배에 관한 판단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에게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에 한정하여 논의함.

라. 입법효과

○ 법인의 경우에 한정해 사실상 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안내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예술인권리영향평가(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하면서,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예술인권리영향평가 방법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함.

나. 제정 내용

○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적고,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사후 확인을 위해,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그리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5.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불이익 강요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별표1에 규정함.

제   정   안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5. 불이익 강요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 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을 방지하고자 불이익과 다른 활동 강요행위로 제한함.

라. 입법효과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간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6조2의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6. 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방법·절차(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 등에 관한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협의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협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요청의 방식을 서면, 우편 등으로 규정함.

○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의 사유를 문서로서 송부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방법·절차) ① 예술인조합은 조합구성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술 활동 관련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2.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3.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4.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6. 예술 활동 관련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술인조합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신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합구성원의 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예술인조합의 성격이나 권능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예술인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규정하여 예술인조합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음.

○ 예술인조합의 협의 상대방이 부당하게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였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의 방법과 절차를 정해놓음으로써 예술인조합이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계약 협의를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계약협의에 따른 계약체결(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및 시행령(안) 제6조에 따른 계약협의 결과에 따라 예술인과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예술인조합의 구성원이 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계약협의에 따른 계약체결) 예술인조합의 구성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이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와 협의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체결토록 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활동을 보호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5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여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 제정 내용

○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함.

제 정 안
제8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예술 활동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지 대책 외 예술 관련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렴.

라. 입법효과

○ 법 제정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방지조치를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규정

○ 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이수의 혜택을 부여함.

제 정 안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예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10.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나. 제정 내용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예술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그 역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지소일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제정 내용

○ 지정된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취소사유와 취소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고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범죄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로 판정된 경우 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교부 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지원 역할이 부적절한 기관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추천위원회 운영, 회의의 소집, 의결 방식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을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원회와 구성, 업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으로 안내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분과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서 위임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정 내용

○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과위원별 위원의 인원, 자격 등을 규정.

제 정 안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예술,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예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위원들에 한정하여 구성할 것인지, 위원장만 위원회 위원에서 선정하고 위원은 외부에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 중에서, 위원회 위원 중 경력과 소속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

라. 입법효과

○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인원 등을 안내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위원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4. 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서 위임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정 내용

○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4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별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위원들에 한정하여 구성할 것인지, 위원장만 위원회 위원에서 선정하고 위원은 외부에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 중에서, 위원회 위원 중 경력과 소속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 다만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위임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내용을 전체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함.

○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과위원회의 경우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라. 입법효과

○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 예술인보호관의 직무(안 제15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위임한
예술인보호관의 자격·직무 등을 규정.

나. 제정 내용

○ 예술인보호관의 자격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의 총괄 등 예술인보호관의 직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5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직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예술인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한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예술인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예술인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보호담당관을 따로 두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보호담당관,
예술인보호관, 위원회 보고 체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안내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

16.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안 제16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예술인신문고 업무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6조(예술인신문고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으로 분류 및 재분류 3.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신문고 운영 사항에 대해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방법(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관한 신고절차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문서의 방식으로 신고하되, 특별한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7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방법)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신고를 한 경우 담당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이름과 주소(단체 혹은 조합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단, 주된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나 대표자의 주소 기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미 해산된 단체 혹은 조합은 신고 시 존속한 것으로 본다) 2. 신고의 취지ㆍ이유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고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원활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

18.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 접수(안 제18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관한 신고절차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신고접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인에게 안내할 사항과 신고서류의 보완 절차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 접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고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고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원활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대리인(안 제19조)

가. 제정 이유

○ 신고인의 원활한 신고 절차 이행과 권리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정 내용

○ 신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을 비롯한 대리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리인 선임을 위한 절차도 규정함.

제 정 안
제19조(대리인) ① 신고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신고인이 구성원인 예술인조합의 대표자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고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신뢰관계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필요성과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람과 신뢰관계인의 관계 논의.

라. 입법효과

○ 대리인의 선임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신고사실의 조사(안 제20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고사실의 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불공정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규정함.

○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함.

제 정 안
제20조(신고사실의 조사) ① 보호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예술의 자유의 침해, 제8조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제9조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제13조에 따른 불공정행위, 제14조에 따른 예술입조합 활동방해 또는 법 제16조에 의한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③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④ 보호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보호관의 신고 사실의 조사 범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정함(제1항).

라. 입법효과

○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는 신고사실의 조사에 있어 보호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국민권익위법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21. 피해자의 동의(안 제21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위임을 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조사개시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하도록 함.

제 정 안
제21조(피해자의 동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자로부터 조사개시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보호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는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로서, 법률에서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한 후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였음.

라. 입법효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조사 개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2.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22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1조 구제절차의 종결 등과  제32조 구제조치에서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구제절차 종결과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과 이유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의신청의 절차에 대한 전반을 안내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사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

23.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안 제23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재정지원의 중단 및 배제의 기간과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시행령을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및 정도의 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별표 2에 규정.

제   정   안

제23조(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배제 기간, 정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및 정도의 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의 횟수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및 정도의 기준은 최근 1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은 날과 그 날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중단·배제를 하는 경우 가중 중단·배제의 적용 차수는 그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기 전 중단·배제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중단·배제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유죄판결 통보로 인한 중단·배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유죄판결 통보로 인한 중단·배제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이전 중단·배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행위	근거 법조문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 1회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 2회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 3회 이상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1호		3년	4년	5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3호		2년	3년	4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4호		3년	4년	5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5호		2년	3년	4년
6) 예술인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3년	4년	5년
7)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술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		3년	4년	5년
나.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 형량의 정도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
가.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상		5년
나. 징역 또는 금고 1개월 이상 3년 미만		4년
다. 벌금형		3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시정명령 대상행위에 따른 기간의 차등 적용은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함. 특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시정명령 사안은 다른 사안에 비해 중단·배제 기간이 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함.

라. 입법효과

○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반복적인 미이행에 따른 총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의 증가를 안내함으로써 반복적인 시행규정 미이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4. 업무의 위탁(안 제24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함

나. 제정 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제 정 안
제24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의 접수 2. 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탁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5.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5조)

가. 제정 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에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제정함.

나. 제정 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별표 3에 규정함.

제   정   안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1차 위반 시 과태료의 금액을 최대 금액의 50% 이상으로 설정.

라. 입법효과

○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