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스포츠클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나타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한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회비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로서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가능하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임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지정스포츠클럽이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제 정 안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빙상 5. 스키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의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 등과 해당 기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문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3항)

5.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아 체육지도자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이하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의 대표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3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선수반 운영관리비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지역사회, 학교 및 체육단체와 연계한 선수의 진로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4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에 있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은퇴)선수가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 및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22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중 대한체육회 또는 지방체육회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의 접수와 신청사항 검토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 법 제1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실태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시ㆍ군ㆍ구체육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체육회를 말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변경신고의 접수와 신청사항 검토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의 접수와 신청사항 검토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체육회는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 심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권한의 위탁을 통해 스포츠클럽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안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 서류 접수·심사 및 관리, 순회지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는 시·군·구체육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5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유사 명칭 사용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50	75	1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존 입법예고안(’22.3.31.~’22.5.10.)보다 1차 위반 및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