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이 스포츠클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나타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가능하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스포츠클럽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0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위임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지정(갱신)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제 정 안
제4조(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지정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설,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기숙사 운영)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학생선수의 경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기숙사 관리 전담 직원을 둘 것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기숙사의 회원 선수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성)폭력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가능하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7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수·회원 수·지도자 수·운영 종목·사용시설·매출액·종사자·자원봉사자 수 등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회원의 성별·나이·종목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