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안 제1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목적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을 명시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함 (안 제1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목적이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6조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안 제2조 제1항)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조 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위원장 직무 규정(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1항, 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제4호 및 5호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또는 실사에 대한 지역문발전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1항, 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위원의 심의 또는 실사 시, 제척 등 사유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위원의 해촉 규정 (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문발전위원의 해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지역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규정 (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9조 제2항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9조 제2항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두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둠 (안 제6조 제1항, 제2항)

○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함 (안 제6조 제3항, 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의견의 청취 규정 (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운영 세칙 규정 (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함 (안 제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세칙 근거 마련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규정 (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음. (안 제9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의 설치 근거 마련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기금의 관리, 운용의 위탁 규정 (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함 (안 제10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무에 대한 위탁을 통한 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용 가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기금의 회계기관 등 규정 (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기금 수탁기관 장의 기금사무 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기금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며, 문체부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에 통보해야 함. (안 제11조 제1항, 제2항)

○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3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음. (안 제11조 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금수탁기관의 회계 관련 담당자 임명 등을 통한 기금의 체계적 운용·관리 가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규정 (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문체부 장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문체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함. (안 제12조 제1항, 제2항)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포함

○ 매 분기말일에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함. (안 제10조 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보고 등을 통한 기금관리 체계화 가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5조제5호에서 위임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안 제13조 각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용도가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4. 기금의 지원 등 규정 (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지역신문기금 지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함 (안 제14조 각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5. 제출서류 규정 (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6조제2항에서 위임한 지역신문기금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구체적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함. (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요건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6. 우선 지원 기준 규정 (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6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6조제3항에서 위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상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사의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7. 권한의 위탁 규정 (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위탁업무를 시행령에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9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업무를 나열함. (안 제17조 각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업무를 나열함으로써 위탁사무가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안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규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근거 규정 (안 제18조 각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무처리 가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