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

1.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안 제1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7호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안 제12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설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