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

1.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폐업신고서 서식 신설

(안 제4조, 별지 제7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제4조)

○ 에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7호서식])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