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

1.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표시 방법 및 약물 픽토그램 변경 (안 별표2의5, 별표3)

가. 제․개정 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방법 변경(별표2의5, 별표3)

○ 영상물 내용정보 중 약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픽토그램 변경(별표2의5, 별표3)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상 연령과 표시방법을 일치시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비디오물 이용연령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명확화를 통한 청소년 보호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