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국제문화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

나. 제․개정 내용

○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및 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의 직급(제8조의2 제1항, 제2항)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및 각 보좌기관의 분장사무(제8조의2 제3항, 제4항)

○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의2 제5항)

하부조직명	분장사무	비고
국제문화정책과 (안 제8조의2 제6항)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괸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의 계획ㆍ시행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화예술 정책실 및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이관· 조정
한류지원협력과 (안 제8조의2 제7항)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콘텐츠정책국에서 이관
국제문화사업과 (안 제8조의2 제8항)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4.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8.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이관 및 기능확대
해외홍보기획과 (안 제8조의2 제9항)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4. 국가홍보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5. 국가이미지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글로벌 인식과 환경 분석 6.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7.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가홍보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9.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10.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이관 및 기능확대
해외홍보콘텐츠과 (안 제8조의2 제10항)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2.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3. 국가 홍보에 관한 간행물ㆍ자료집ㆍ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4.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ㆍ제작 지원 5.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ㆍ배포 지원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7. 국가홍보에 관한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국가홍보에 관한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9.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10.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이관 및 기능확대
해외미디어협력과 (안 제8조의2 제11항)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4.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지원 및 협력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8.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9.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10.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11.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국가홍보 사업 추진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이관 및 기능확대
해외뉴스분석팀 (안 제8조의2 제12항)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2. 글로벌 이슈에 관한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4.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ㆍ분석 지원 6.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7. 글로벌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8.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9. 정보통신기술 기반 글로벌 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이관 및 기능확대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소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제8조의2 제6항~제12항)

○ 소속기관 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해당 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제35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8항, 별표1, 별표1의2, 별표6, 별표6의2)

-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고, 해당 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제30조의2, 별표1, 별표1의2, 별표5, 별표5의2)

2.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하부조직 기능 개편

가. 제․개정 이유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른 개편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존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른 기존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

-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및 소통정책과 일부 분장사무 조정(제10조 제3항, 제10조 제7항)

국민소통실 분장사무	비고
ㅇ 소통정책관 분장사무(제10조 제3항)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 -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 제4호 삭제에 따른 조정
ㅇ 소통정책과 분장사무(제10조 제7항) - 삭제 : 해외문화홍보원과 관련된 업무(제4호)	해외문화홍보원 폐지에 따른 조정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의 분장사무를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제8조 제10항)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라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의 분장사무를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제11조 제2항, 제11조 제7항)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및 해외문화홍보원 폐지에 따라 기존 해외문화홍보원 분장사무를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제35조)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의 분장사무를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에서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조정(제8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10항)

○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 폐지에 따른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제29조 제2항, 제5항~제8항)

기존 지식정보운영부 소관 하부조직	조정내용
ㅇ 디지털정보기획과(종전 제30조의2 제3항)	기획연수부로 이관 (안 제29조 제5항)
ㅇ 지식정보서비스과(종전 제30조의2 제4항)	지식정보관리부로 이관 (안 제30조 제6항)
ㅇ 정보기술기반과(종전 제30조의2 제5항)	기획연수부로 이관 (안 제29조 제7항)

3. ’24년 정기직제 증원 반영

가. 제․개정 이유

○ ’24년 정기직제 증원분 일부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2명 증원, 1명 직급상향(제46조, 별표1, 별표1의2)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인력 증원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

-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추진인력 증원 1명(5급 1명)

- 해외 언론 보도 분석 대응인력 증원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

- 출판분야 해외수출 강화인력 직급상향 1명(6급 1명 → 일반임기제 5급 1명)

○ 국립국악원 1명 증원(별표7, 별표7의2)

-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인력 증원 1명(연구사 1명)

○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정원 5명 증원(제50조, 별표17)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인력 증원 3명(4․5급 1명, 6급 2명 / 존속기한 : 2026.1.31.까지)

-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추진인력 증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 존속기한 : 2026.1.31.까지)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시조직 설치·운영

가. 제․개정 이유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및 해외문화홍보원 폐지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 폐지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해외뉴스분석팀을 신설

나. 제․개정 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뉴스분석팀 신설 (제8조 제6항·제7항, 제15항부터 제18항)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 폐지에 따른 부칙 삭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5.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가. 제․개정 이유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및 해외문화홍보원 폐지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해외문화홍보원 정원의 직급을 환원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해외문화홍보원 정원 1명의 직급을 환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행정주사 1명의 직급을 시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관 1명으로 상향 (별표1의2)

6.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직렬 조정

가. 제․개정 이유

○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정원을 복수직으로 전환

나. 제․개정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직렬 조정(별표3, 별표3의2)

- △농림운영서기보 1명 → +공업·시설·임업서기보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