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한시조직 ‘문화시설기획과’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고, 정원 3명(5급 2명, 8급 1명)을 증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5급 1명→4급 1명)하여 문화시설기획과 한시정원으로 둠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시설기획과’ 과장 직위(제49조의3 제1항)

○ ‘문화시설기획과’ 정원(제49조의3 제2항, 별표16의2)

○ ‘문화시설기획과’ 신설을 위한 한시 직급상향 정원(4.5급) 1명 감원 (별표 1, 별표 1의2)

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가. 제․개정 이유

○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 국립공연시설 건립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나. 제․개정 이유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존속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별표 16의2)

○ 국립공연시설 건립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한 2년 연장(2024년 2월 29일 → 2026년 2월 28일) (제50조, 별표 17)

3. ‘23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제․개정 이유

○ ‘23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감축 결과 반영

○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7명 감원 (별표 1, 별표 1의2)

구분	인력변동 내역
’23년 통합활용정원 (6명 감원)	ㅇ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청년보좌역(1명 감원)	ㅇ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 감축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10명 감원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구분	인력변동 내역
’23년 통합활용정원 (10명 감원)	ㅇ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 한국예술종합학교(1명) : 9급 1명 - 국립중앙박물관(4명) :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 - 국립중앙도서관(3명) :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국립국악원(1명) : 연구사 1명 - 국립민속박물관(1명) : 8급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운영기관 7명 감원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구분	인력변동 내역
’23년 통합활용정원 (7명 감원)	ㅇ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7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 국립중앙극장(1명) : 8급 1명 - 국립현대미술관(2명) : 6급 1명, 9급 1명 - 한국정책방송원(2명) : 6급 1명, 7급 1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2명) : 5급 1명, 6급 1명

4.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

가. 제․개정 이유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분장사무 조정(제8조 제16항)

- 문화기반과 분장사무 중 신설되는 한시조직 ‘문화시설기획과’로 이관되는 기능을 문화기반과 분장사무에서 삭제

구분	분장사무(문화시설기획과로 이관)
문화기반과	ㅇ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반시설 건립의 지원(제9호, 삭제)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제10호, 삭제) ㅇ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1호, 삭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분장사무 조정(제12조 제5항, 제6항)

구분	분장사무
저작권보호과	ㅇ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저작권 보호(해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호)
문화통상협력과	ㅇ ‘해외 저작권 보호·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저작권 분야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6항 제3호) ㅇ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보호과로 이관(제5항 제11호 신설, 제6항 제10호 삭제)

5.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한시조직(팀) 존속기한 연장

가. 제․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한시조직(팀)의 존속기한 연장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6.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 연장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별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