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변경(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스포츠클럽의 등록신청 접수·검토 업무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내 회원 현황에 장애인 회원을 추가하고 제출처 및 처리절차에 ‘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변 경 안
■ 별지 제1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인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 및 업무의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스포츠클럽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내 회원 현황에 장애인 회원을 추가하고 제출처 및 처리절차에 ‘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변 경 안
■ 별지 제3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인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 관련 업무의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검토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내 회원 현황에 장애인 회원을 추가하고 제출처 및 처리절차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변 경 안
■ 별지 제4호 서식(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갱신 신청 업무의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 제출처 추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검토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나. 제․개정 내용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기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 제출처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인의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신청서의 접수·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체계 확립 및 활성화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증명서류의 제출처 추가(안 제6조 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도록 수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증명서류의 제출처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① (생 략)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변경(안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내 제출처 및 처리절차에 ‘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변 경 안
■ 별지 제6호 서식(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 별지 제6호 서식(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클럽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변경(안 제9조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으로써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수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ㆍ② (생 략)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클럽 의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클럽 운영의 활성화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