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제60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나. 개정 내용

○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제60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나. 개정 내용

○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