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춰야 하는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증빙서류를 변경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3313) 통과(‘23.7월) 및 ’24년 2월 9일부터 시행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변경

* 기존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로 확인)에서 명목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증빙서류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 법제도의 통일성 확보 및 증빙서류 관련 규제 완화로 국민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가. 제․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관련 기준 마련

* 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1.2.22. 의결

나. 제․개정 내용

○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변경하고,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과 누적 회차의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중처분 관련 일관된 기준 마련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및 과도한 규제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여행업 보증보험 · 공제 등의 기간 만료 전 종전의 우편 안내뿐만 아니라 유선 및 온라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변경

*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과제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춰야 할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식 내 자본금 증빙서류 문구를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기재 항목을 신설(여행업만 해당)

○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에서 “등록 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변경

* 가. 법인인 경우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나.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적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가입률 제고 및 관할관청의 대국민 안내서비스 접근성 제고

○ 기 개정된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및 통일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