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제2023-792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3.10.23. 의결

나. 제․개정 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으로 응시자의 비용적·시간적 준비비용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