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의2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신생 산업인 웹소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 번역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웹소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웹소설이 전자출판물의 하위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된 소설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의2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웹소설 산업진흥 활성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소설 및 웹툰 추가 (안 제22조제7항제5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 및 웹툰에도 도서정가제가 일괄 적용되어 업계, 창작자, 이용자의 문제 제기가 존재함

○ 작품의 생산 및 소비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의 중요성이 큰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증진시키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제7항제5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웹콘텐츠 산업 진흥 및 소비자 혜택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웹소설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웹콘텐츠 산업 내 프로모션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합의 없는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비용의 전가를 금지하여 과열 경쟁에 대한 안전망을 설정하고,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안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청(안 제23조제5항, 제6항)

가. 제․개정 이유

○ 합의 없는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비용의 전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일반적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바, 중복 규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제45조제1항제6호), 대규모유통업법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제11조)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23조제5항),

○ 공정거래위원장은 요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및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23조제6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피규제자에 대한 중복규제 우려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안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예외 근거, 부과 주체 규정(안 제28조제1항단서, 제1항제3호,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위반은 아니거나, 위반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근거하여 심사 면제가 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28조제1항제3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근거 규정(안 제28조제1항 단서)

○ 과태료 부과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제28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복규제 우려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