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2조 제5호)

가. 제․개정 이유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스포츠 클럽 진흥을 위한 별도 규정 신설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개정(법률 제2007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으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의 인용 조문 수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시행령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법 제9조제1항제5호”으로 인용 조문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추가(안 제6조 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의 지정스포츠클럽에 배치되는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으로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정스포츠클럽에 배치되는 지도자의 자격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자격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추가(안 제8조 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개정(법률 제2007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으로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의 내용 수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생 략)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② ------------------------------------------------------------------------------------------------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파견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권한의 위임·위탁이 가능한 체육단체 추가(안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관한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	② ---------------------------------------------------------------------------------------------------------------------------------------------------------------------- 지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	③ ------------------------------------------------------------------------------------------------------------------------------------------------------------ 지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장애인 스포츠클럽 관련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효율성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