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과 주요 경쟁국(일본, 대만 등)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제회의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국제회의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함(제1호 개정 및 제2호 삭제)

- 국제회의 세부 기준에서 기존 ‘5개국 이상’에서 ‘3개국 이상’으로 외국인 기준을 완화(제1호 가목 개정)

- 국제회의 세부 기준에서 기존 ‘참가자 300명 이상·외국인100명 이상’에서 ‘참가자 100명 이상·외국인50명 이상’으로 참가자 기준을 완화(제1호 나목 개정)

- 국제회의 세부 기준에서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회의일수 기준을 완화(제1호 다목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1.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삭 제>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을 반영한 국제회의 지원 기준 조정을 통해 제도 적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안 제3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2조제3호 개정(‘22.9.27. 일부개정, ’22.12.28. 시행)에 의해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지원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 신설 필요

나. 개정 내용

○ 영 제3조의 ‘국제회의시설 종류·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5항 신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지원시설’을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규정(제5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원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령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회의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