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 및 규모 (안 제4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조정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국제회의집적시설 중 숙박시설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을 추가함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제1호 개정)

○ 국제회의집적시설 중 공연장의 규모 기준을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완화함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제3호 개정)

○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적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4호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류 및 규모의 호텔과 공연장이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요건(안 제13조의2)

가. 개정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 추진 곤란

나. 개정 내용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요건에 단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제1항)

-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인 수를 적용할 수 있음(단서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 및 활성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