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영업기간 단축(안 제7조, 안 제11조)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 단기 영업은 여름철 또는 행사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안전성검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기 영업기간을 축소함

나. 개정 내용

ㅇ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ㅇ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실제 허가·신고되고 있는 단기영업 기간을 고려한 개정으로 단기 허가·신고 유원시설업의 효율적 관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2.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자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개정함

ㅇ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함

ㅇ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특례로 규정함

나. 개정 내용

ㅇ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에서 ‘분리, 구획 또는 구분’으로 규정

* 건축물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정된 막힌 벽면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분한 경우도 인정

ㅇ ‘발전시설’ 구비는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로 규정

ㅇ 종합유원시설업에서 구비하여야 할 의무시설은 ‘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공간’으로 부연하여 규정

* 의무시설에는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별표1의2(안전·위생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경우 ‘수질검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및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ㅇ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구급약품’을 비치하도록 규정

ㅇ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위생관리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을 특례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명확화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ㅇ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 관련 시설 및 설비기준 보강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3.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가. 개정 이유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 처리대상이 아닌 신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행정의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ㅇ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

ㅇ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로 인한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당초 허가·신고된 영업장 내 또는 영업장 확장 등의 경우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화하여 행정집행의 혼란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4. 유원시설업의 휴업 통보대상 명확화 및 단기영업 유원시설업 폐업 통보 생략(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ㅇ 사업장 전체 휴업이 아닌 일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일정기간 운행을 정지한 경우 휴업 통보토록 하여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ㅇ 단기영업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의 경우 폐업 통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ㅇ 3개월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 휴업 통보토록 규정

* 휴업통보 대상은 안전성검사 대상 및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한함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영업기간 만료 시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한 운영 관리 도모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5.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 보완(안 제39조의2 관련 별표10의2)

가. 개정 이유

ㅇ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으로 확대 규정하고, 일부 기준의 보완 및 명확화를 통한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해당 조문을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주변 공간,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게시하도록 규정

ㅇ 의무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외에 응급구조사도 배치 가능하도록 규정

ㅇ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대장균군 검사결과도 게시하도록 규정

ㅇ 수심 100㎝ 까지의 풀에서는 1,000㎡ 당 안전요원 최소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

ㅇ 수심 100㎝ 까지의 풀에 배치할 수 있는 수상 안전요원 교육은 업종별 관광협회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사업장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6.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별표11)

가. 개정 이유

ㅇ 신종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신속한 관리체계 마련, 안전성검사별 용어의 명확화,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의 분류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것은 정기 확인검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신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 ‘유원시설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ㅇ 안전성검사를 허가전 안전성검사와 허가 후 정기 안전성검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규모, 속도, 운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 규정 * 반기별 검사대상 확대 제외

ㅇ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설명과 유사기구명을 동시에 규정하고, 유원시설로 관리할 필요가 낮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새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신규 규정

ㅇ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도심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것은 재분류하여 설치 후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시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비대상으로 분류된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2017.12.31.까지 정기확인 검사를 받도록 부칙에 규정

*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비대상으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정기 확인검사로 분류된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정기확인 검사를 받도록 부칙에 규정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인형뽑기 등 일부 기구 삭제

* 종전 규정에 따라 인형뽑기를 설치 운영한 유원시설업자는 2017.12.31.까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전까지는 게임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도록 부칙에 규정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다른 법령에서 중복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용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안전성검사 재검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성검사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검사항목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불합리하다는 업계 의견

* 반기별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2009.3.31.)

ㅇ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규모·속도·운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하는 개정안 마련

라. 입법효과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한 운영 관리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신·구 대비표 참고

붙임 1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신·구 비교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개정사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궤도주행형	미니자동차	궤도자동차			비대상 미니자동차 명칭 중복 구분 명확화
주로주행형	미니스포츠카	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가트	전동카 고카트	대표 유기기구 용어 부적합 “스노우모빌” 해당사례 없음
	봅슬레이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롤러루지” 추가
자유주행형	스포츠카	<삭제>	스포츠카	<삭제>	스포츠카의 경우 해당 사례가 없으며, 자유주행형으로 관리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로주행형으로 관리
복합회전 고정형	문어다리	문어다리	문어다리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유사기종 “왕문어춤”과 통합
	왕문어춤	<삭제>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삭제>
	<신설>	허리케인	<신설>	프리스윙, 자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신규시설 증가로 “슈퍼라이드”에서 구분하여 대표 유기기구로 관리
	<신설>	매직스윙	<신설>	자이로스핀, UFO	신규시설 증가로 대표 유기기구로 관리
	슈퍼라이드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칸칸,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허리케인”“토네이도”를 구분하여 관리
입체관람형	전래동화관	<삭제>	전래동화관	<삭제>	해당 사례 기구가 없음
일반놀이형	미로	<삭제>	미로	<삭제>	해당 사례 기구가 없음
	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대표 유기기구에 에어바운스 신설에 따라 유사기구에서 삭제
	<신설>	에어바운스	<신설>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 시설증가로 대표 유기기구로 구분하여 관리
물놀이형	<신설>	토랜트리버	<신설>	익스트림리버	기구의 특성이 달라 신규시설 신설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바디슬라이더, 워터봅슬레이, 스피드슬라이드, 아쿠아루프	유사기구명 “바디슬라이드”를 대표기구명으로 변경 “에어슬라이드”는 “워터에어바운스” 신설에 따른 삭제 신규유사기구 추가
	<신설>	보올슬라이드	<신설>	스페이스보올, 와이퍼아웃	기구의 특성이 달라 신규시설 신설
	<신설>	직선슬라이드	<신설>	레이싱슬라이드	기구의 특성이 달라 신규시설 신설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튜브라이드	튜브라이더,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스라이드	유사기구명 “튜브슬라이드”를 대표기구명으로 변경 신규유사기구 추가
	<신설>	토네이도슬라이드	<신설>	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나미슬라이드	기구의 특성이 달라 신규시설 신설
	<신설>	부메랑고	<신설>	부메랑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이드와인더	기구의 특성이 달라 신규시설 신설
	<신설>	마스터블라스트	<신설>	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기구의 특성이 달라 신규시설 신설
	수중모험놀이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모험놀이, 어린이풀, 자이언트워터플렉스, 스플레쉬어드벤처	“워터에어바운스” 대표기구 신설에 따른 유사기구 삭제 “자이언트워터플렉스”와 “스플레쉬어드벤처” 추가
	<신설>	워터에어바운스	<신설>	워터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바디슬라이더의 “에어슬라이드”와 수중모험놀이의 “워터에어바운스” 통합 신설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정기적인 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정기적인 확인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개정사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주행형	<신설>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나,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배터리카, 미니기차(궤도길이가 30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 m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 m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미니자동차는 배터리카로 통칭, 미니기차, 이티로보트는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재분류, 수상사이클에서 분리하여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를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심 등 규모를 정함
고정형	<신설>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놀이형)에 해당하나, 고정형으로 유형변경하고,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미니라이더(코인라이더 등) 등	외관의 모양만 다른뿐 기계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 “미니라이더‘ 로 통칭
관람형	<신설>	영상모험관			안전성검사 대상 중 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신설>	미니시뮬레이션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나, 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신설>	다이나믹시트			안전성검사 대상 중 탑승인원 10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단순 놀이를 즐기는 시설(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만다라) 삭제, 미니시뮬레이션은 정기확인 검사대상으로 재분류
놀이형	<신설>	붕붕뜀틀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나,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재분류
	<신설>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의 모험놀이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는 플레이스페이스는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재분류(어린이놀이시설법 적용 대상 제외)
	<신설>	미니에어바운스			안전성검사 비대상에 해당하나,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재분류
	<신설>	미니슬라이드			일정규모 이하의 물놀이형을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신설>	미니수중모험놀이
	<신설>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내이거나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형뽑기는 삭제, 단순 놀이를 즐기는 시설(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가상체험) 삭제, 로데오타기는 고정형으로 재분류, 일부 시설(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은 정기 확인검사 대상으로 재분류

붙임 2	반기별 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표 유기기구	반기별 정기 안전성검사 대상	반기별 대상 제외사유
주행형	궤도 주행형	스카이싸이클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 이상	무동력 저속주행으로 일정높이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모노레일	전체 등급(종류) 대상
		스카이제트	전체 등급(종류) 대상
		꼬마기차	전체 등급(종류) 제외	저공 저속 운행으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궤도자동차	궤도가 지면과 수평하지 않은 경우 대상	저공 저속 운행으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단 궤도가 지면과 수평이어야 함
		정글마우스	전체 등급(종류) 대상
		미니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대상
		제트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대상
		루프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대상
		공중궤도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대상
		궤도자전거	전체 등급(종류) 제외	무동력 저속주행, 지면 또는 저공시설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주로 주행형	스포츠카	전체 등급(종류) 제외	평지 주행, 저속시설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무궤도열차	전체 등급(종류) 제외
		봅슬레이	전체 등급(종류) 제외	무동력 시설로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수로 주행형	후룸라이드	수로길이 70 m 이상 또는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이상	소형 수로 주행 시설에 한해 일정길이 또는 높이 이하는 비상시 즉시 초지 가능
		신밧드의 모험	전체 등급(종류) 대상
		래피드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대상
	자유 주행형	범퍼카	전체 등급(종류) 제외	평지 주행, 저속시설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범퍼보트	전체 등급(종류) 제외	인공적으로 만든 풀(수심 0.5~1m이내)에 여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저속시설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수륙양용관람차	전체 등급(종류) 대상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회전관람차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 이상	저속 시설로 일정 높이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플라잉카펫	전체 등급(종류) 대상
		아폴로	전체 등급(종류) 대상
		레인보우	전체 등급(종류) 대상
		바이킹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저속 시설로 일정 높이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고공파도타기	전체 등급(종류) 대상
		스카이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대상
	횡회전 고정형	회전그네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저공 저속 시설로 운행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정규모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회전목마	전체 등급(종류) 제외	저공 저속 운행으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티컵	전체 등급(종류) 제외
		회전보트	전체 등급(종류) 제외
		점프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제외
		뮤직익스프레스	전체 등급(종류) 대상
		스윙댄스	전체 등급(종류) 대상
		타가다디스코	전체 등급(종류) 대상
		닌자거북이	전체 등급(종류) 제외	저공 저속 운행으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복합회전 고정형	회전비행기	전체 등급(종류) 대상
		우주전투기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저공 저속 시설로 운행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정규모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점프보트	전체 등급(종류) 대상
		다람쥐통	전체 등급(종류) 대상
		스페이스자이로	전체 등급(종류) 대상
		엔터프라이즈	전체 등급(종류) 대상
		문어다리	전체 등급(종류) 대상
		슈퍼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저공 저속 시설로 운행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정규모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베이스볼	전체 등급(종류) 대상
		브레이크댄스	전체 등급(종류) 대상
		풍선타기	전체 등급(종류) 대상
		허리케인	전체 등급(종류) 대상
		매직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저공 저속 시설로 운행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정규모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슈퍼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대상
		사이버인스페이스	전체 등급(종류) 제외	저공 저속 운행으로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승강 고정형	패러슈터타워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 이상	상하운동을 저속으로 반복하는 소규모 시설로 일정 높이 이하는 비상시 즉시 조치 가능
		타워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대상
		프레쉬팡팡	전체 등급(종류) 대상
관람형	기계 관람형	영상모험관	전체 등급(종류) 제외	기계적인 작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미비
	입체 관람형	쇼킹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제외
		다이나믹시트	전체 등급(종류) 제외
놀이형	일반 놀이형	펀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대상
		모험놀이	전체 등급(종류) 제외	동력이 없고 단순체험시설
		에어바운스	전체 등급(종류) 제외	기계시설아닌 단순체험시설
	물놀이형	전체	전체 등급(종류) 제외	계절적인 요인으로 영업기간이 제한적으로 반기별 검사 체계에서 제외

7.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분야 확대 등(안 제41조 관련 별표12)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안전관리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을 명확화 함

나. 개정 내용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하여 규정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유원시설업의 근무경력을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로 통일하여 규정

* 현행은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로 불규칙하게 규정

ㅇ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규교육이 아닌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선으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8.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사항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42조 관련 별표13)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사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는 공통적으로 소화기 설치 및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규정

ㅇ 종합·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 등이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외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ㅇ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