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 ‘재난’사태 선포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및 부칙 제2조 신설)

가.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등 취소로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재난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유예

○ 예술인의 편의 제고 및 중견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 지원 위해, 유효기간 만료 시 매번 같은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의 신청 면제 등 재신청 절차 간소화

나. 개정 내용

○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재신청 미완료 시 활동 증명 효력 상실(안 제2조의3 제2항)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재난사태 선포 및 주의 이상 위기 경보 발령 시,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그 기간 해제 시까지로 간주(안 제2조의3 제3항)

○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20년간 유지한 경우, 재신청 면제(안 제2조의3 제4항)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적용, 20년간 유지 시 면제 산정기준, 재난기간 동안 재신청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규정(부칙 제2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난기간 내 유효기간 만료 및 일정기간 활동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면제로, 예술인이 경제 여건이 어려워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취지에 적합한 복지지원 대상 선별 기준 재정립

○ 코로나 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예술인의 안정적 복지지원 체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예술 활동 증명 절차의 신속화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등 단일화(안 별표 1·별표 2)

가. 개정 이유

○ 3년 또는 5년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증명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유효기간’ 등 예술 활동 증명의 분야별 세부기준이 상이·복잡하여, 신청 예술인 및 심의처리기관의 불편 초래

○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활동증명 처리절차의 신속화 및 예술인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의 최근 활동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그 활동기간 기준에 맞춰 예술활동소득의 기준금액을 조정(3년에 360만원에서 5년에 600만원으로)

○ 별표 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 활동 실적이 미진하여 그간 예술인복지에 참여할 수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