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규정(제2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이용권의 사용(제6조제3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