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실효성 확보

가. 제․개정 이유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재검토기한 도래(‘24.3.11.) 및 공정위 권고사항(｢전자상거래법｣ 개정 반영) 등 반영한 지침 개정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결제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의 정보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 사업자가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현행 연 12%에서 연 15%로 수정
○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계약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① (생 략)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 8. (생 략)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ㆍ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ㆍ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①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ㆍ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② (생 략) ③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콘텐츠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2%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⑨ (생 략)	제12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② (생 략) ③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콘텐츠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⑨ (생 략)
제22조(관할) 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이용자의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콘텐츠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관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이용자의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한다. ② <삭 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