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재검토규제 심의‧의결(2023.10.13.)에 따른 규제 개선과제 후속 조치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직원 500명 이상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로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직장의 장이 가지는 체육시설 설치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투자 비용 부담 경감

나. 제․개정 내용

○ 무도장·무도학원 바닥을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바닥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무도장업자 및 무도학원업자의 목재마루 설치 부담 경감 및 바닥재 관련 시장 활성화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재검토규제 심의‧의결(2023.10.13.)에 따른 규제 개선과제 후속 조치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

-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서 골프장업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골프장업자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부담 경감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