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제1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공공체육시설 위탁ㆍ운영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3. 체육시설업자 :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4.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배치된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로 배치된 후 6개월 이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통한 체육시설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경미한 결함)’의 보수·보강 조치 미이행 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별표 7의 2호가목 및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1) 법 제4조의5 제2항에 따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중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시설 결함의 경중을 고려한 처분 기준 규정을 통한 행정처분 형평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