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안 제19조)

가. 개정 이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도모함

나. 개정 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