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체부 장관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 대상 구체화(안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 프로스포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권익보호 시책 강구의 구체적 대상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대상을 선수 및 감독·코치 외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신 설>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2항 --------------------------------------------------.

○ 그 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 보호’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선수 외에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 구성원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