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자구 조정(안 제1조)

가. 개정 이유

○ 용어 수정 등 체계‧자구 정비 필요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속으로 ------------- 지휘하는 데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용어 수정 등 체계‧자구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지휘에 필요한 사항 보완 등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제 하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생 략)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중요정책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1.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1. 국가유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1. ---------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 등 장관의 관장사무------------------------
2. 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 사항
<신 설>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신 설>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신 설>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2. ----------------------------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5.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
6.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신 설>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신 설>	11.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신 설>	12.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 간 소통·협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자구 수정(안 제7조, 안 제8조)

가. 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정안 반영에 따른 자구 수정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 (생 략)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② ------------------------------------------------ 문화정책관----------.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생 략)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문화정책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정안 반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