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체육행사 안전관리 계획, 안전교육 등(제4조의2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3.9.14.)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주요내용: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및 조치사항 시행령 위임

나. 제․개정 내용

ㅇ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1천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조, 1천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의무화

* (공연법)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필요

ㅇ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전반(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제출 의무화

ㅇ (안전 교육)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내용 규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주요 내용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8시간 (행사 개최일자로부터 2년 이내)	ㅇ체육행사 군중 안전 및 재난사고 대응 사항 ㅇ체육행사 안전조직 구성, 안전점검 사항 ㅇ체육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 사항 등
안전관리 요원	1시간 (각 체육행사 개최시)	ㅇ체육행사 개요 및 역할에 관한 사항 ㅇ비상상황 대응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ㅇ (안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점검 이행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방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