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학교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학교(대학교) 포함

* 「스포츠클럽법」제16조제2항 :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 지원비율 상향

*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

나. 개정 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학교’ 추가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② ----------------------------- --------------------------------------------------------------------------------------------------------------------------------------------------------------------------------------------------- 제3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 ---------------------------------------------------------.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50 ------------------------------------------------------------------------------------------------------------------------------------------------ 50 ------------ ----.
	부칙 제2조(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ㅇ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30%→5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정이 열악한 지방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지역 간 체육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쾌적한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국민체육진흥계정 성가평가 방법 및 절차(안 제23조의4, 제23조의 5, 제23조의 6 신설)

가. 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률(제22조의3)이 개정(’22.2.3. 개정, 8.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나. 개정 내용

○ 기금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 통지, 이의신청, 평가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3조의4)

○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3조의5)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3조의4(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 활용계획 ④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정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5(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계정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금융·재정, 회계, 행정, 체육, 법조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 측정·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정관리기관이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조사ㆍ연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필요 시 성과측정ㆍ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의뢰 조항 신설 (안 제23조의6)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우수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환류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성과평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개선 유도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의 법정화 등(안 제27조 및 제31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률(제25조)이 개정(’22.1.18. 개정, 8.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조문 정비)

나. 개정 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변경(안 제27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가 법률로 명시됨에 따라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1조)

○ 개정법률 부칙의 ‘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감안하여 부칙으로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제3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 1. ~ 4. (현행과 같음)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①~③ (생략)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부칙 (신설)	부칙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상한액 규정(안 제28조 및 별표5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상한액 초과 판매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제5항, 제55조)이 개정*(’22.1.18. 개정, 8.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 발행회차별로 구매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조사 거부 행위 및 판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나. 개정 내용

○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문정비(안 제28조)

ㅇ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중처분 등 고려, 법률에서 정한 금액의 50%이하로 설정(별표5)

- 법 제30조제5항(한도 초과 판매 금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 법 제30조의2제2항(조사거부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현행	개정안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 -------------------,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④ (생략) *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과 같음) *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비 및 사업계획 승인 등(안 제34조 및 제38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위탁운영비’에서 ‘운영비’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률(제28조)이 개정(’22.1.18. 개정, 8.11. 시행)에 됨에 따른 조문 정리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진흥공단이 사용하는 금액도 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 제출 필요

나. 개정 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위탁운영비’에서 ‘운영비’로 변경(안 제34조)

* 운영비 = 경비 + 위탁운영비

현행	개정안
제34조(위탁 운영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운영비) ① --------------------------- ---따른--------------- -----------------------------------------------------------------------------------------. ② --------------------------- -----------------따라-----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 략)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 --------------------------------- 위탁운영계획-------------- ---------------------------------------------------------------- 10월 31일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중 경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제출 등 법 제28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운영비율 결정 위해 필요한 절차 정비(안제3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6.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폐지(안 제36조 삭제)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주최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지원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효성을 상실했기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최단체의 부담을 경감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12.2.)’의 제정, 시행으로 주최단체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초에 지원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 주최단체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효성이 없어진 제도 폐지로 규제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7.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안 제44조 제1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징계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에의 등록 대상 확대(법률 제18760호, 제2조제8호)*로 해당 정보 취급 시 동명이인, 개명인 등 구분 가능한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필요

* (현행)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 → (개정) 국가, 지자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

나.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② ~ ⑤ (현행과 같음)

○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무 범위에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과성 제고로 공정한 체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8.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2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종목단체의 명칭 변경 신청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22.3월)를 반영,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

나. 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5종목) 변경(안 별표1, 별표2)

* (현행) 공수도, 리듬체조, 스노우보드, 인라인롤러, 정구 → (변경) 가라테, 체조, 스토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소프트테니스

현행

개정안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생 략)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현행과 같음)

* 별표 1 개정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⑦ (생략)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현행과 같음)

* 별표 2 개정

부 칙

< 신설 >

부 칙

제4조(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개정 후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수도	가라테
리듬체조	체조
스노우보드	스노보드
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소프트테니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의 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개정된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의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개정(별표 4 개정)

가. 개정 이유

○ 국민의 도핑방지 인식개선 위해 현재 일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만 추진 중인 ‘도핑방지교육’을 모든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내 필수 이수 항목으로 확대·개정

* (현행)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확대)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개정 내용

ㅇ 용어 수정(기존 ‘반도핑’ → ‘도핑방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명시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무인 ‘도핑방지’와 용어통일

ㅇ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도핑방지교육을 필수교육으로 편성

현행	개정안
제11조(연수과정) (생 략)	제11조(연수과정) (현행과 같음) * 별표 4 개정
부 칙 < 신설 >	부 칙 제5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연수과정부터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도핑방지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 제고 및 예방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