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한국수화언어법」 개정(‘16년)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 차원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실기구술시험의 응시방법을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한국수어법’ 개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생 략)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한국수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용어 정비 및 현행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명시(안 제12조제3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 2024. 2. 6.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나. 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 및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이 ‘스포츠윤리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 2024. 2. 6.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수과정)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수과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체육계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확화 및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재교육기관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 근거 부여(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호 개정, 제4호 신설, 안 제22조의2 제5항 삭제, 제22조의2 제8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확화 및 명단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및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이 개정(’24.2.6. 개정, ‘25..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교육 명칭 반영

나. 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를 체육단체, 학교 외에 운동경기부를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재교육시 재교육기관이 체육단체, 학교, 운동경기부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경기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기단체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 윤리의식 향상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⑧ 재교육기관은 재교육 대상자 명단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체력 및 스포츠 인증등급 확대를 위한 등급구분 삭제(제2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력 인증과 스포츠활동 인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 상의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체력 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상 명시된 ‘3개 등급’을 ‘등급’으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1. ----------------------------------------------------- 등급을 ----------------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2. ---------------------------------------------------------- 등급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력 인증과 스포츠활동 인증의 참여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