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체육행사 안전 점검(제2조의3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체육행사개최자의 체육행사 안전점검 방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나. 제․개정 내용

ㅇ (안전 점검) 체육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체육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한 안전점검 실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에 대해 안전점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