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 산정 등(안 제36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운영비)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18760호, ’22.1.18.)에 따른 후속조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6조의2(운영비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매 연도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비 및 위탁 운영비에 대한 범위, 승인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의 2)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 변경(안 별표 1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종목단체의 명칭 변경 신청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22.3월)를 반영,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

나. 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스노우보드‘를 ’스노보드‘로 변경(별표1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합격의 결정) ① ~ ④ (생 략)	제6조(합격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별표 1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기구술 관련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지정기관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별표5의2 개정)

가. 개정 이유

○ 행정제재의 가중처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1-95)에 따라 행정처분 시 위반 횟수에 따른 누적 처분 차수 기준을 명확히 함

나. 개정 내용

○ 지정기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함(별표 2 개정)

- (개별기준)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인증기관은 3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생 략)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현행과 같음) * 별표 2 개정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생 략)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현행과 같음) * 별표 5의2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지정기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스포츠윤리센터 요청‘ 및 ’벌금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 이외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

○ 행정제재의 가중처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1-95) 사항 반영

나. 개정 내용

○ 선수폭행, 성희롱, 직무수행 중 비위행위 체육지도자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요청‘ 및 ’벌금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 외 ’ 그 밖에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정함

○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④ (생략)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현행과 같음) * 별표 4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지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안 제43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포상금 확대

나. 개정 내용

○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생 략)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6>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 금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