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결격기간(2년) 미적용(제7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가. 개정 이유

○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 해소로 규제 완화

나. 개정 내용

○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결격기간(2년) 미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의무 부과(제8조제8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단기 휴업 시 관광사업자 불편 완화를 위해 휴업신고 간소화

나. 개정 내용

○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