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서 ‘식물원’의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식물원’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식물원의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영역의 관광사업자 대상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 ‘수족관’ 등록 시 시설기준 근거 법령 변경 및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수족관’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수족관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영역의 관광사업자 대상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에 기여

3.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서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영역의 관광사업자 대상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서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차)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 삭제로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면적 및 특용작물·나무·어류·희귀동물 등에 대한 기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영역의 관광사업자 대상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